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외에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 카테고리에도 공개된다.
공개자료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중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맹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상향하기로 돼 있다.
대신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가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40~50대 장년층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30대는 서서히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p) 높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맹탕' 또는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