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에 대한 사회적경제 민간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60% 정도 삭감한 가운데 전국의 사회적경제계 인사들은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렸다.
공대위는 1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경제 예산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응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그리고 김영배, 민형배, 위성곤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전체 고용인원이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진선미 의원도 IMF 및 글로벌금융위기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실천하며 사회적경제가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고, 국민이 협동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상상을 하게 하여 이제는 청년들이 이 상상력에 혁신기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해 기후변화나 사회적문제 해결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현 정부가 폭력적인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인의 피와 땀을 무시한다며 예산 원상복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빈 자리를 메우고 노동취약계층의 곁에서 함께하며, '국민통합'을 이끌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사회통합에 무감하다는 증거이자, 국민들에게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각자 살아남을 것'을 요구하는 각자도생의 메시지’라며,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함께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또한 정부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을 사회적경제가 구축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대위 상임대표를 맡은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며 “공대위의 활동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며, 긴 시간 국민과 함께 쌓아온 사회적가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경민 공동대표와 8.13사회적가치연대(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채경선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적극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벽부터 전남‧광주를 비롯해 서울‧경기는 물론이고 제주와 강원‧충청 등 전국 각 지에서 400명 이상이 함께 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지도자들과 함께 한살림연합 등 생협,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업종 연합회 등 업종별 대표들의 규탄 및 촉구 발언도 이어졌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결의했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함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임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함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함. 등의 5대 결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시종 결연하지만 활기차고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국회에 대한 예산 원상복구의 의지를 담은 함성 지르기, <사/회/적/경/제/정/책/지/우/기> 격파 의지를 담은 판넬 격파 등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출범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개 서한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공대위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연대체 62개 26개 단체(10월 17일 현재)가 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체나 개인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참석단체 명단이다.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지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준)세종사회적경제연대, 세상만사,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_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밴드, 경기제일신협,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빠띠, 장안신협, 주민신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재단, 한국마을연합, (준)통합돌봄(사협),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시민발전협동조합, 살림, 신나는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협의회, 영월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구사회적경제협의회, 옥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칼폴라니연구소, 인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활성화_충북네트워크,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협마을살림공작소, 서울도시재생기업협의회(준), 광주의료복지(사협),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로컬프루이종협동조합연합회, 건강한의료복지(사협), 시흥희망의료복지(사협), 강원의료복지(사협), 전주의료복지(사협), 인천평화의료복지(사협), 느티나무의료복지(사협), 살림의료복지(사협), 안산의료복지(사협),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