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사회 정치운동의 진화발전과 그 흐름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달아 이룬 나라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많은 분야에서 돋보이는 역할이 있었지만, 한국 시민사회 정치 운동의 역할 또한 지대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정치 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단계의 흐름을 보여준다.
첫 번째 흐름은 저항형 시민사회운동이다. 이는 군사독재체제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1960년대에 서 1980년대 시기로서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흐름이다. 민 청련, 민통련,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전대협, 전노협, 전농연, 전국연합 등 소위 ‘민’자 돌림 과 ‘전’자 돌림의 운동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군사독재 체제를 물리치고 한국에 대의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만들어내는 주역의 역할을 해냈다.
두 번째 흐름은 대변형(代辯型) 시민사회운동이다. 국가권력의 분권화와 사회집단의 권한 강화를 추구하는 결사체를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결사체 민주주의운동의 흐름이다. 1990년대와 2000 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로서 참여연대·경실련·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 이들의 주된 지향 은 이전의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즉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민주화의 과제들, 즉 정치개혁, 경제개혁의 완수를 위해 힘썼다.
세 번째 흐름은 대안추구형(代案型) 시민사회운동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평화 운동과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운동이 비온 후의 죽순처럼 성장해 왔 던 시기이다. 이때 새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생명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생명 평화운동은 유럽의 생태주의운동에 비견되는 한국적 대안 담론과 실천의 축적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 제시로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생명 평화운동은 더 나아가 문명전환의 시각에서 새로운 공동체 운 동의 모색과 실천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네 번째 흐름은 실질 민주주의 추구형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民治)체제 구축 운동이다. 이 운동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 전개되기 시작된 것으로서 35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낡은 구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분자혁명구조로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체제운동에 가깝다. 이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이라기보다 시민정치운동에 가까운데 다양한 경로와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분자혁명구조의 운동을 통해 포스트 87년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운동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 운동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와 마을 공화국 운동으로 대표되는 주민자치운동,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민치개헌운동(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국민공론토론)을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 시민의회와 의제민회 등을 매개로 한 숙의 토론민주주의 공론정치 운동, 지역 자치분권 운동과 지역당운동,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생명 지역주의 기반의 생명 정치 운동 등이 씨줄 날줄로 엮이며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의 특징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문이 대의민주 제 기득권과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에 포획되어 절반의 민주주의로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기에 시민주도의 시민 헌법 체제 구축을 통해서, 직접 숙의-대의- 공화주의가 융합된 제대로 된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비전 과 목표가 분명하다.
2.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운동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씨족끼리 모여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다.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부족국가(부족연맹국가)가 되었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집중체제의 중대형국가로 성장하고, 제국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마을(공화국, 15분 거리 생활권) 단위로 모여 살게 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산업혁명시대는 공장과 사무실중심의 일터중심사회였다. 이제 프리랜서중심의 긱경제(Gig economy)와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인지자본주의시대는 재택근무를 보편화시키며 마을과 지역사회 중심 의 삶터중심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은 중앙의 하부단위가 아니라 일을 생성시키는 창발단위이자 전략단위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로서 지역사회를 일떠세우며 혁신해나갈 정치공동체가 마을공화국이다.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 기초지역이랄 수 있는 읍면동단위지역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을 펼쳐나가는 기관은 무엇일까?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관은 없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흡하지만 그러한 지향을 가 지고 활동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주민자치회이다. 주민자치회의 전신은 주민자치위원회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관치(官治)의 보조기관역할을 해왔다. 이보다 진화발전한 것이 주민자치회인데 이는 주민자치대학을 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추첨에 의해 선발된 이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구조이다. 관치와 자치의 협치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관치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자치기관이 되려면, 읍면동장 선출제를 기반으로 주민총회와 마을자치정부가 구성되어야한다. 이러한 체제 역시 읍면동단위의 국가위임행정사무와 고유자치사무를 동시적으로 공존융합시키며 운영해야 하기에 관치와 자치의 협치체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치주도성 이 강하기에 자치기관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운동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지향한다. 그러면 마을공화국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비전은 무엇일까? 일터와 삶터가 통합되는 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 Society)로의 발전과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분자혁명적 주체는 마을공화국이다. 마을공화국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마을공화국은 기초공화국(basic republic)이라는 의미의 정치행정학적 개념으로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인 교수는 그의 저서 《마을공화국》에서 마을공화국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자기 입법과 자기통제가 구현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모듬살이 공동체”로 정의한다. 즉 읍ㆍ면ㆍ동 주민이 스스로 마을 헌법(자치헌장)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헌법에 근거하여 마을 정부를 수립하고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스스로 통치하는 모듬살이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공화국의 실체를 범주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공화국은 자율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지역주의를 파지한 시민적 덕성을 가진 주민들의 호혜적 관계망(공동체)으로서의 ‘휴먼 웨어(human ware)’와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대학원(代學園) 등 제도와 시스템으로서의 ‘소프트웨어(soft ware)’ 그리고 마을의 자연자원, 공간자원, 역사자원 기반의 마을기업 등과 같은 ‘하드웨어(hard ware)’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을공화국의 제도와 시스템은 읍면동장 선출제 기반의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 대학원(代學園)을 기본요소로 한다. 마을 대학원(代學園)은 유치원·초·중·고·대·숙치원(양로원)으로 이어지는 마을공화국의 평생학습체제를 의미한다. 마을자치정부는 고유한 자치사무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려오는 위임행정 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마을공화국 하면 마을자치정부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런데 마을 공화국을 떠받치는 3차원의 범주는 자율주의 시민적 덕성 기반의 호혜적 관계망(공동체),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 공간이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마을 주민의 자율주의 시민적 덕성이 형편없다면 마을공화국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마을공화국운동은 자율주의공동체 운동을 핵심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자율주의와 생명 지역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 다양성 원리 기반 합의제 민주주의를 시민적 덕성으로 채용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운동이 생태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전환 마을 운동이다. 그러기에 마을공화국운동이 생태마을공동체운동과 전환 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발전해나간다면 그 성공 가능성은 높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 민주화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생태마을공동체운동과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 등은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2021년 10월 23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는 창립 이래 지역별 네트워크와 부문별 위원회 조직을 기초로 하고 읍면동단위 마을공화국모델 만들기(홍성군 홍동면, 제천시 덕산면, 옥천군 안남면, 원 주시 부론면 등)와 시군구단위 마을대학 만들기 그리고 시군구 광역시도별 지역정당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운동의 비전은 무엇인가? 마을공화국운동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솟구쳐 나온 촛불민주주의,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의 비전과 함께한다.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는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고, 마이크로 커뮤니티(마을공동체와 마을공화국)에서부터 매크로 커뮤니티(마을연방민주공화국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까지 중층적인 차원에서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점에 와있다.
그러기에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는 개인ㆍ지역(마을)ㆍ국가ㆍ지구차원에서 촛불의 일상생활화, 지역적 상설화, 국가적 제도화, 지역지구화를 추진해나가는 비전수립을 해왔다.
첫째로,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자들의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촛불의 일상생활화(비폭력대화ㆍ인디안식 공감토론ㆍ직접민주주의민치(民治)감수성훈련, 민주시민학습 등)에 힘쓰는 일이다.
둘째로, 지역(마을)에서는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회와 지역정당의 건설을 통해 읍면동장 선출제를 추진하여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ㆍ마을기금ㆍ마을대학 등)을 건 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가적으로는 촛불의 제도화이다. 국민발안 시민입법ㆍ국민소환ㆍ국민투표제와 마을자치정부기반의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제도화하는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더불어 국민공론화기구인 시민의회를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제제인 87년체제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대 의민주주의 통치(統治)의 협치국가체제인 포스트 87년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마을공화국을 기 반으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재건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는, 지구적으로 세계직접민주주의운동을 추동발전시키며, 세계의 마을과 마을공화국,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등을 기반으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건설함으로써 지구문명을 재건축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촛불의 지역지구화(Lobalization)와 지구지역화(Glocalization)를 동시에 추진함으로부터 가 능해질 것이다.
3. 대안적 세계화와 자치분권 지역당운동
20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Globalization)는 세계를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었다.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러한 역할과 함께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 그리고 지역의 식민화 위기를 불러왔다. 지금 세계는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삼중위기는 ‘같은 것의 다른 모습’으로 상호 중 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결과는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나타나고,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 로 말미암은 불평등위기는 공동체의 해체로 귀결된다. 자연재해든 공동체의 해체든 그 현장은 지역이고, 이는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온다.
앞으로 녹색계급투쟁의 현장은 공장이 아니라 지역일 것이다.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노동계급은 공장으로만 담아지지 않는다. 지역이 노동계급과 녹색계급과 지구를 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 이 노동계급과 녹색계급의 집이 되고 있다. 지구가 지역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이 지구를 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은 그동안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진행되면서 그 역방향의 대안적 세계 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소환되고 있다. 대안적 세계화는 지구적 의제를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지구지역화(glocalization)와 창발적 지역의제를 지구화하는 지역지구화(lobalization의 공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생각을 접하게 되면, 기후위기와 세계의 불평등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내가 사는 지역의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세계의 위기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마을공화국운동은 마을공화국-마을연방 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3중적 체제로 지구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가진 마을공화국운동과 함께 지역지구화를 추구하는 지역단위의 정치결사체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정당이다.
지역정당운동은 지역 지구화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와 세계라는 전통적 중앙의 하부단위나 ‘장기판의 졸(卒)’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안적 세계화로서의 지역화의 방식이 지구지역화(Glocalization)와 지역지구화(Lobalization)의 쌍방 향적 공진화라면, 대안적 세계화의 내용은 초록문명전환의 세계화와 인류문명의 재건축이다.
이 대안적 세계화의 씨알이 마을공화국과 지역정당이라는 쌍두마차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역 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당법 체계이다. 이러한 정당법체계는 박정희 장군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정당법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아예 제도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했고, 군소정치세력의 정치결사와 정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덫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이는 먼저 올라간 자가 늦게 올라 오는 자들을 못 오르게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규정인 것이다.
한국 정치의 고약한 폐단은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제3조).”에 연유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2년 4월 5일 경향신문 칼럼 ‘동네 정당을 기다리며”에서 한국 정당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러한 220여 개의 구체적 가능성들(예를 들면 고시촌 부활을 꿈꾸는 관 악청년당 등)이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중앙당을 둔 2개 정당의 동의 없이는 아예 의제로 검토될 수조차 없다는 데 있다."
그런데 87년 개헌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었다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 정당법은 그 골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위용을 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정치 선진화와 자치분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당제도다.
지역정당이 네오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이념을 철저히 내면화하여, 이러한 제도를 혁파하고 지역 정당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집권 통치와 대의정치에 의한 예속의 고리를 끊어내며 정치선진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당은 앞서 언급한 역할이 일차적이겠지만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요람이자 종합정치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정당 LocalParty나 동네 정당은 특별히 중고 청소년과 청년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하기에 최적의 요람일 수 있다. 어쩌면 지역 정당은 청소년들에게 마을공화국과 지역사회 제반의 살림살이를 알고 체험하며 배우는 ‘종합정치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을공화국의 제반 활동을 통해서 더 나아가 마을연방 민주공화국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건설의 비전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마을 자치, 동네 정당과 지역 정당 활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정치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참으로 모자란 생각이다. 왜냐하면, 마을자치, 동네정당과 지역정당 활동이야말로 정치를 구경꾼 정치나 대의 정치가들의 팬덤정치에서 참여 정치와 생활 밀착형 정치로 바꾸는 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30대 여성 총리들이 정치를 잘 해내는 것은 이들이 어린 시절이나 중고생 때부터 마을자치, 동네정당과 지역당 활동을 통해 정치 경륜을 쌓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초중고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동네 정당과 지역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받으며 정치 경륜을 쌓아, 젊은 시절부터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물론 유엔이나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일으켜 세우는 세계적인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가치와 지향을 갖는 지역정당은 한국에서도 움트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잰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에 창립된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는 읍면동, 시군구지역단위의 정치민회는 지역정당과 동일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한다는 조직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감당할 정치위원회를 두고 지역정당운동 발전을 위한 제 사업과 활동에 힘을 보태며 함께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지역당운동은 두 가지 흐름으로 작동되고 있다. 하나는 정당법 개정&철폐운동과 함께 시군구단위의 법외 지역당운동을 전개하는 그룹이다. 직접행동 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 진주가치당으로 구성된 〈지역정당네트워크〉이다. 다른 하나는 전자 그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당면 정치현실을 고려하여 현재의 정당법체계를 활용하며 지역당운동을 전개하는 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다가오는 총선과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직접민주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칼럼은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웹진 《正道精進》에 동시에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