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관련 복지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경우 1991년부터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에 육박한 949만9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고령 중에서도 올해 100세를 맞은 인구는 2623명으로 누적 100세 이상 인구 수는 8929명이다. 이중 여성이 7403명이고 남성이 1526명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엔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고 2년 후인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어 2035년엔 전체 인구의 30% 이상, 2050년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빠른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달리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이 같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5.1% 상승한 것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월 51만7080원을 수령한다. 전 국민 중 약 66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이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88만3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6.2%로, 전년 대비 1.3%p, 10년 전 대비 6.1%p 상승했다.
아울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11%인 101만9000명으로 2017년 50만5000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
재가, 시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약 2만7000개소, 종사자 수는 72만 명에 이른다.
지난 8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지내면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판정 체계 마련 및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1948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은 10월11일부터, 1949년 1월1일부터 1953년12월31일 사이 출생한 70~74세는 10월16일부터, 1954년 1월1일부터 1958년 12월31일 태어난 65~69세는 10월19일부터 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접종을 하면 된다. 각 무료 접종 대상자의 접종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올해 코로나19 동절기 접종은 10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은 동시에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