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삭감 평가에 대한 현장 주체의 의견을 듣는 '2023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진선미(서울/강동구갑 국회의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홈치며 자립성이 없는 곳으로 사회적경제 인을 매도하는 상황에 당혹스럽워 하며, 글로벌스텐다드인 사회적경제의 예산 원상복구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역과 전국 모든 곳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 필요성과 함께 이럴수록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하였다. 정부의 2024년 예산편성안이 발표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책만족도는 부정평가 92%, 수요자 중심 정책설계 부정평가 95%, 현장 소통 부정평가 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정부 정책과의 비교도 부정적 평가가 93%로 조사되었음을 지적하며, 현장과의 소통 차단과 무너진 거버넌스 및 10년 넘게 구축해온 지원 시스템 미작동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 모니터링에서도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총괄기능이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과 내 협동조합팀 부활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에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민간 참여는 확대되고 정부 관심은 크게 줄어 들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중요한 개선과제라고 하였다.
강민수 위원장은 종합적인 정책 제안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ILO는 110차 총회에서 UN은 66차 총회(윤석열 정부도 동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24년 국가예산에서 협동조합 91% 등 주요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정책이 기대 가능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을 지키지 못 한 것이며,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의 증발과 그 동안 구축한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할 것임을 지적하며 예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행안부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과 사회서비스 등 청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지부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부센터장은 한국형 카라박 프로젝트 추진과 개인사업자,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지속 연계 및 품질관리 필요, 생활권 단위 돌봄거점형 마을관리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고용부 정책모니터링을 발표한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예산삭감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도적인 데이터 선택 및 1%정도 되는 부정수급에 대한 침소봉대 등를 강력히 비펀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와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예산인 재정지원사업의 원상복구와 민관 거버넌스가 17년 동안 구축해 온 전달체계의 적극적인 회복, 기존의 성과와 강점을 연결하면서 시민사회 등 연대 확장 기조를 반영한 기본계획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후 협동조합 주체(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마을기업 주체(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의 노정은 이사), 창업 주체(대전‧충청‧강원권역창업지원기관협의회 엄승용 회장) 등 현장 주체의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연대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총장은 법정 계획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91% 삭감한 것은 기본계획을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키는 비상식적 처사임을 지적했다.
최근 2023년 7월 17일 UN 사무총장이 제출한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Report”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빈곤 퇴치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동조합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핵심적인 정책과 조치를 제안‧권고하며 회원국이 채택하기를 원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내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원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지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마을협동조합 노정은 이사는 마을기업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문제와 정책 방향도 없다는 것에 허탈해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고용을 유지해 오며 규모화를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엄승용 회장은 기업형태별 창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12) 결과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당 창업지원액은 벤처 등 영리기업과 비료하여 평균 1.6~3천만원정도 낮으면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평균 증가율은 타 창업지원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1년 생존율 63.7%보다 29.7%p가 높은 것 뿐만 아니라 1~2년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혹독한 소식은 사회적기 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 특히 이제 진입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창업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개념이 부적절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왜곡하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