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6일 현 정부의 협동조합 분야 예산 삭감과 법정계획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무력화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예산안 철회와 기본계획의 실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거두고 바른 인식과 정당한 평가를 촉구하였다.
다음은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6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024년 협동조합 분야 정부(기획재정부) 예산 90% 삭감과 법정계획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형해화, 무력화에 대한 성명
2023년 9월 1일,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소관부서 미래전략국 지속가능경제과)는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2023년)와 작년(2022년)과 비교할 때 90% 이상 삭감된 수준으로 차마 ‘협동조합 활성화’라는 수식을 달기에도 민망하다.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7억 8천만 원의 예산은 최소한의 관리감독, 행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지원 정책은 여태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간접지원의 기조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인식 증진(협동조합의 날, 우수 협동조합 선정,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확산과 설립,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협동조합 아카데미 등의 교육사업과 신규 협동조합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등), 협동조합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거의 전부다. 예산규모는 연간 75억 원에 불과하여 늘 과소하다고 지적, 평가되어 왔다.
올해 3월 기획재정부(정부부처 합동)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주축으로서 협동조합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은 협동조합들이 줄기차게 주창하고 또 현장에서 실천해온 바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전 시기 기본계획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성안,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2만 4천여 개의 협동조합, 50만 명의 협동조합인들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 확대에 필요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협동조합 현장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 최소한의 기대마저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절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동조합에 친화적이지 않고 차별적인 제도정비 등의 과제가 산적한데 이마저도 해소가 난망하겠다는 현장의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1) 좋은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2)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3) 협동조합 및 유관부처, 기관과의 연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4)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 등의 네 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전략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와 지원방안 역시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자금조달수단(사회적 금융) 확충 등 성장기 협동조합에 필요한 적극적 정책들이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협동조합 분야 예산(안)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형해화하고 파기하는 일방적 선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어떻게 법률에 기초해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을 반년도 채 안되어 이런 식으로 형해화,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내년 예산(안)이 상징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방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하며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제 정당에 협동조합 현장의 의견을 전달, 호소한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협동조합 분야 예산(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법정계획인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 책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공연한 선언이라 할 만한 2024년 협동조합 관련 예산(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안)으로 조정, 재편성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회에 호소합니다.
-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프리랜서 등 비정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장 참여가 힘든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협동조직입니다. 이는 다른 기업조직 또는 개별법 협동조합이 하기 어려운 역할입니다. 또한 공공과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과 보육, 육아, 의료와 모든 세대에 대한 돌봄, 상조 등의 문제를 자조와 협동에 기반해 해결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의 재순환, 기업 내부의 민주주의 실현 등 SDGs의 추구와 ESG 경영에 있어 어떤 기업조직보다 앞서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UN도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하고 각 회원국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 예산은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 퇴보의 표피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통합적인 사회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자는 일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도전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손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정당한 평가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예산 뿐 아니라 정책, 법률, 제도의 미비로 인한 애로와 차별을 적극 해소하여 일선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합심,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