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예산 2400억여원을 배정했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팀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 예산 총 2397억원이 투입됐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안 쓰는 물건을 기부받아 싼값에 유통하는 '아름다운가게'가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이러한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선발해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혁신·창의적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이 제도를 거친 6919개의 육성팀 중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수는 전체 10.7%인 741개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단 한 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중점으로 사업이 설계된 점, 창업팀이 매출이나 유급근로자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데 통상 2~5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으로 인해 진입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 성공팀을 대상으로 인·지정 컨설팅 및 성장지원센터 입주 등 후속지원을 통해 인증률 제고를 노력했으나, 규모와 예산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추거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다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간 이어진 사업에 대한 보완 없이 예산만 증액된 것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예산은 더욱 늘어났다.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산은 235억원으로, 사업 첫 해인 2011년 책정된 112억원의 2배 이상이다. 예산은 2019년 281억원, 2020년 316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사회적기업 예산의 10%가량인 319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은 지정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 유형을 맞추기 쉬운 기업만 진입해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 등 제도 성숙 단계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접 지원이나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위주로의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재편하는 등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근 몇 년 간 대폭 늘어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한 개편안도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