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시장 고급화 등으로 반려동물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발판 삼아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15조원 규모로 키우고, 수출도 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각종 규제 해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양육가구는 지난해 602만 가구로 10년전(2012년 364만 가구)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국내시장 규모도 지난해 8조원(62억 달러)으로 커졌지만 여전히 세계시장(378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출 경쟁력이 미흡하고, 연관 산업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4대 주력 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반려동물 시장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한 분류체계·표시·영양기준 등 특화된 제도를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펫헬스케어 분야로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필수·다빈도 진료항목 100개를 시작으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 전체 반려동물(개·고양이) 대비 가입률이 1%(0.89%)에도 못 미치는 펫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발달 단계와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펫보험을 개발한다. 동물병원이나 펫숍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방식도 전산화 등 간소화한다.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중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도 개선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2곳을 육성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는 반대로 부족한 장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동물장묘시설 중 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전국 장묘업 업체 관련 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도 내년부터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자금과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촉해 공유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과 반려동물 간 차이를 명확하기 구분한다.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존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도 실증을 거쳐 개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로,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 등 연관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