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난 8월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장,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북익산시을)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은 현행 재난 피해 지원제도의 한계로 ▲지원금 필요시기와 지급 시기의 시차 ▲실질적인 복구가 불가능한 미미한 지원 ▲재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원기준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 극복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선택해서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정기부를 재난구호에 활용하면 ▲행정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재난 장소,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며 ▲기부되는 즉시 지원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재난구호·복구 활용에 부정적인 행안부와 지정기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고향사랑e음' 한계를 지적하며 행안부의 전향적인 제도 운용과 지자체의 요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페어트래블재팬 이연경 법인장은 일본의 고향납세를 통한 재해 대응 사례와 제도 운용 방법을 소개했다. 일본 고향납세 플랫폼에는 ▲재해기부를 위한 단독 페이지가 존재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수리성’ 재해 보도 이후 3시간 이내 모금을 개시한 사례,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 호우피해 당시 재해 발생 2시간 후 재해지원 페이지를 개설하여 3일 만에 3천만 엔을 모금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평시에도 ‘재해 대응, 복원’ 목적의 모금으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소개하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정기부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재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토론자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의 이동환 상임이사는 ”예산이 없어 재해복구 현장에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재해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재해복구를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의 활용을 제안했다.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익산시’의 양정민 시의원은 다음 토론에서 ”지자체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매트, 천막 등 구호용품 지급이 늦어졌고, 지자체가 지원과 복구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피해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재해구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는 관계부처의 주장에 대해 ”재해구호와 복구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