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구분 선정결과 세계 최고 출입국심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세계 최초 특허 인터넷 출원: 특허청, 국내 최초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서울 송파구, 국내 최고 보도 설치·관리: 서울특별시(광역), 전북 전주시(기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경기 성남시 등이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승객상황에 따른 탄력적 심사관 배치 등으로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World Airport Awards)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정부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이 선정되었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각국의 인터넷 출원 개시 연도는 미국·EU ’00년, WIPO(UN) ’05년, 일본 ’05년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특허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되었고, 아랍에미리트(UAE),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되었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이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에도 기여하였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2010.2.4.)을 개정하는 초석이 되었다.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되었고,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그림문자·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다른 기관들이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하여 공모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