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일, 17개 시·도와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2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여름철 안전(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대비와 휴가지 물가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먼저, 정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한다.
자치단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전면적 재정혁신·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 지출 구조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선제적 재원 활용과 세수추계 정밀화의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
더불어 자치단체에 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등 여름철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여름철 휴가지 물가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와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다.
저지대 시설과 같은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한다. 전 직원이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풍수해 대응훈련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주문한다.
휴가지 물가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물가안정관리 점검표 작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바가지요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각각 수립한 '지역축제‧피서지 물가안정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상민 장관은 “내년 지방예산이 관행적·반복적으로 운용되는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이 민생 안정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자치단체에 “여름철 안전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및 대응 태세 유지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