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개발하고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는 통계로,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성별,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490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1924조4981억원) 대비 25.5% 수준이다. 1인당 949만원으로, 여성이 1380만원으로 남성 (521만원)보다 2.6배 가까이 많았다.
무급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지만, 그 가치는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가사노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생애주기적자(Life Cycle Deficit)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유년층(0~14세)은 돌봄소비가 많아 131조 6천억원 적자, 노동연령층(15~64세)은 410조원을 생산하고 281조 9천억원을 소비하여 128조 1천억원 흑자, 노년층(65세 이상)은 80조 9천억원을 생산하고 77조 4천억원을 소비하여 3조 5천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유년층의 131조 6천억원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에서 128조 1천억원노년층에서 3조 5천억원이 순이전(유입)되어 충당됐다.
인구규모에 의한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감소하여 26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자녀 양육 등으로 38세에서 최대흑자(1,026만원)로 나타났다. 남자는 31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47세에 적자로 전환되고, 여자는 25세에 흑자로 진입하여 84세에 적자로 전환됐다.
이번 분석결과는 통계청이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생활시간조사 등 기초자료와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육아 지원정책’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