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과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에 반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6개국은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계와 국가 간 관계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는 생산능력을 과도하게 키우는 산업정책, 보조금의 만연, 국유 또는 국가 통제 기업의 차별적이고 반경쟁적인 활동, 임의적이거나 변명이 불가능한 규정의 적용, 강제 기술 이전, 국가 후원의 상업 기정 결정 간섭 및 부족한 규제 및 시장 투명성 등을 언급했다.
또한 6개국은 외국 정부를 압박해 전략적인 정치·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외국 정부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정부가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을 자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성명에서 이러한 비판이 보건·안전·환경 규제, 무역 구제, 국가 안보 조치와 제재 등 정당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주요 7개국(G7)이 지난달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재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USTR 당국자는 공동성명 발표 전 한 언론과의 익명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장 큰 가해자"라고 언급하였으나 "미국의 제재 조치는 국내 법과 규범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