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크게 대상별·분야별 제도 관리, 전달체계 및 국민안내 개선, 제도 상시관리 체계 강화로 구분된다.
첫째,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각기 운영중인 제도를 국민편의 관점에서 패키지화함과 동시에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여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인다.그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한다.
둘째,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각종 학대(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응체계를 연계하여 대상자 지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한다. 제도 상담·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및 대표 홈페이지(복지로)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전화 및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내의 중심축으로 운영한다.
셋째, 일회성 제도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통합관리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 등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협의 사업에 대한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등 사전협의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각종 통계·데이터 산출기반을 확충하고, 평가단위 및 지표 개선 등 사후분석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분석하고,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관리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