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함께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투자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 제고 하고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제들이 추진된다.
우선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충실히 지원하여 생애주기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세부과제로는 건강보험·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하여 「제3차(’24~’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올해 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