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9개월째 표류 중인 재정준칙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막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을 비롯한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인 40번대에 배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의 격론이 이어질 경우 재정준칙 논의가 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나오자 기재부가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여론을 통해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 비율을 2%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불어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나랏빚은 1067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5.4%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3.6%)보다 악화됐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1970년~2018년 55개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재정준칙 도입한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됐다. 독일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11년 79.4%에서 2016년 69.0%로 10.4%포인트(p) 내려갔다. 스위스는 2003년 56.7%에서 2008년 44.6%로 12.1%p 개선됐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준칙 도입 5년 만에 정부 부채가 각각 10.7%p, 16.1p 좋아졌다.기재부는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선진국 33개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시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해진다"면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채금리 안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며 "현재 국가채무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고금리 기조에 따른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올라가 국채 조달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선진국 33개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시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해진다"면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채금리 안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며 "현재 국가채무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고금리 기조에 따른 국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올라가 국채 조달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반박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은 전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준칙 도입 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하고 있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