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 등 다양한 권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의 첫 번째 사업으로 10일(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추진현황과 향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체화해줄 것과 권역 특성 분석, 해외사례 참고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충청권 컨설팅단에 요청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단은 행정‧법률‧산업‧국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권역 맞춤형으로 구성됐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 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집행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해당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장 간담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리산권(5월12일), 광주·전남(5월24일)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초광역 협력,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