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사회 돌봄,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절실

9일(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43개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 제주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정책공유회를 개최했다.  

특강은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과 제주의 미래’란 제목으로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특강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을 ‘가족은 무거운 돌봄 부담 때문에 마지 못해 요양병원/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고, 당사자는 체념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 위기의 상태"로 진단하며, "전국적으로 거동불편 노인, 심한 신체장애인, 만성질환자, 와상환자 등 돌봄 수요자는 586만 명(2019년 말 기준)이며, 2020년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45∼64세 32.4% + 65세 이상 15.7%)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도 수준이 향상되어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 개, 전문인력 약 50만 명 등 ‘지역사회돌봄’의 시설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 심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문지방 제거, 실내 난간 설치 등 주택개조와 중산〮층·중하층의 노인·장애인도 입주 가능한 가격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돌봄 투자는 시차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거래세 등으로 회수되고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산업 발전, 4차산업혁명 촉진, 성평등,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돌봄경제’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별도의 장으로 마련한 ‘제주도의 지역사회돌봄’에서 제주도는 2021년 기준 유년인구(0∼14세)가 13.9%로 전국 평균 11.8%보다 많지만, 후기 고령자(85세 이상) 비중은 12.5%로 전국 평균 10.2%보다 유난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0.951로 전국 평균 0.808보다 높았고, 특히 맞벌이 비율이 61.4%로 전국 평균 46.3%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40대, 50대 1인 가구가 각각 17.0%, 20.5%로 전국 평균 13.3%, 15.4%보다 훨씬 높았다. 

보건 자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주시가 696개로 서귀포시의 220개보다 3.2배 많았으며, 제주시 인구가 49.2만 명으로 서귀포시 18.4만 명의 2.7배임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간 격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은 제주시가 5개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개에 불과했고, 요양병원도 제주시가 9개이지만 서귀포시는 ‘0개’였다. 복지 자원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3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강 후 실시한 43개 읍면동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 등 총 7가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 돌봄에 필요한 정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9%와 91.9%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종합병원(87.8%)’, ‘요양원(86.5%)’,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86.5%)’, ‘보건지(분)소 확대(62.2%)’ 순이였다.

그리고 7가지 사업 중 제주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가 78.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요양원(66.2%)’과 ‘주택 개량 및 지원 주택(60.8%)’,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59.5%)’ 순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은 필요성은 가장 크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다. 

‘방문의료복지서비스(51.4%)’와 ‘보건지(분)소 확대(50.0%)’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40.5%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돌봄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돌봄 인력 부족’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아, 2위의 ‘돌봄 예산 부족(33.8%)’을 크게 앞질렀다.

김용익 이사장은 ‘제주도의 돌봄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제주도는 보육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며, 후기 노인이 많아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료에서는 2차 의료까지는 ‘자체 충족’한다는 목표로, 의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돌봄과 연게 추진(예 : 퇴원계획)을, 그리고 보건에서는 지역별 욕구를 반영한 보건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지소 옆에 주간보호센터를 병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농업 생산활동’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캐어 팜’(Care Farm)의 도입을 적극 주문”했으며, “주거에서는 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1인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택개조에서는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등 제주도의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