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006년 26억원에서 시작해 올해 2900억원대로 100배가 늘어났다. 수혜자는 약 270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소외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 카페에서 열린 현장 업무보고에서 "이용자들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은 같다. 현실과의 거리가 아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22일부터 연극·무용, 청년 예술가, 예술극장 운영, 문학, 뮤지컬 등 분야별로 14차례 진행된 예술위의 업무보고는 이날 마무리됐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간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는 카드다. 지난 2014년 스포츠관람·여행·문화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했고, 현재 전국 2만7000여개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11월30일까지 신청(사용은 12월31일까지)할 수 있으며, 올해는 267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에 기여했지만, 한계 및 문제점도 여전히 있다.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와 지역별 가맹점수 차이로 인한 문화 향유 여건 편차가 있다.
또 사용처가 도서·영화에 집중되며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라는 사업취지와 이용자 욕구 사이에 간극도 존재한다. 집행률을 높이는데 어려움도 있다. 연도 중 사망자나 중증질환자, 초고령층 등 실제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발급대상에 포함돼 불가피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60대 이상이 50% 이상이며 장애인이 약 20~30%로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고 밝혔다.
윤지현 예술위 문화누리부장은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신규 업종을 확대하는 등 가맹점 분류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특히 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토스 등 민간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고민하고 있으며,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도입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당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초예술 관람자 우대 서비스 등 기초예술 분야 이용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