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해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컨셉이 '경영안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큰 맥락"이라고 설명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든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이들의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선도 로컬(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보기술(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 지원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 계획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한다.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든다.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회복-폐업-재기' 전 과정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융자(2023년, 3조원)와 신용보증(2023년,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023~2024년 9조5000억원)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 시행한다.
조 정책관은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시기와 관련해 "일정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한다.
또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과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와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도전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소공인 성장·로컬유통 등 업종별 세부 지원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한다.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의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