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구와 협력해 시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라(비례) 의원의 반지하 주택 관련 질의에 "기왕 성동구가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 전 구청장님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태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심층적으로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겸할 것이다. 특히 주거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반지하 안전대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8월 서울시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직후다. 서울시는 특히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약 20만으로 추정되는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후 전수조사가 아닌 1100가구 표본조사로 계획을 수정했고,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지가 앞섰다"고 전수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시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오해가 좀 있다. 수해 직후 나왔던 대책으로 전수조사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 상향과 지원하는 결정하는 수단으로 전수 조사 하려던 것"이라면서 "작년 수해가 워낙 컸는데 상습침수지역과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 주거상향을 목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조사했다"고 돌아봤다.
최근 성동구는 관내 반지하 전수 조사를 마쳤다. 14명의 건축사가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5279호를 들여다봤다.
오 시장은 "실태 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서울시가 하려는 건 심층면접 조사다. 성동구처럼 건축사들이 하드웨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복지 상담사를 파견해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어보고, 특히 주거부문을 어떻게 상향할지 심층적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5개 자치구의 협조 아래 이번에 재추진하는 전수조사는 심층조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겸할 것"이라면서 "계속 조사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이 100억원 삭감된 것을 두고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 줄어든 476억원으로 수정 반영했다.
"당초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다"는 오 시장은 "삭감할 때부터 추경을 활용해 원래 책정했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등록금으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면서 "시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해주시면 교직원과 학생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