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지원 규모를 500팀에서 연간 1000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해 기존의 4개 캠퍼스를 2022년까지 34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고령화·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의 세부 실행 대책이다.
청년, 新 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적극 지원
우선 정부는 혁신적인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지원의 경우 기존 창업 단계까지의 지원에서 나아가 자생적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창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고, 공유 오피스, 안테나숍, 금융 자문·컨설팅이 가능한 혁신공간을 조성해 자금?공간?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도 기존 500팀에서 연 1,000팀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청년이 안전·돌봄·문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주기적인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 해당 지역 정착도 촉진할 계획이다.
청년뿐 아니라 신중년의 사회적경제 참여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 강서·대구 등 4개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것을 2022년 34개 전 캠퍼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0세 이상 구직자를 인사, 노무 등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할 경우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로 지원한다.
또 200여명의 퇴직전문인력과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3곳 지정…2022년 20개 확대
정부는 이 분야 리더 육성을 위해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은 내년 3곳을 우선 지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사회적경제 리더 과정도 2022년까지 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전문 과정도 개설한다. 내년 중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5개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해 분야별 리더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이카(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에게 국내외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새로운 훈련과정을 자체개발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비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6개 학교에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지정, 주민들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
정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
우선 올해 중으로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내년 6개 학교를 사회적경제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협동조합 체험 등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터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상시학습도 지원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 구성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해 인지도나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18.6%만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크게 미흡했다. 사회적경제 학부를 운영 중인 대학도 2곳에 불과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도 낮았다. 응답자의 87.5%가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도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국내의 사회적경제의 고용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4%로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6.3%)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 점검 및 정책 과제를 발굴 등을 논의해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프로그램 간 연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라현윤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