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한 액수가 약 1조원이었다. 올해는 1,300억 원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2000억 원까지 목표치를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몇몇 교육청이나 지방의료원은 우선구매 지표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에 관심이 적다.
지난 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18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공구매·우선구매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마성균 과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태와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마 과장은 “우선구매 평가가 실적 위주로 진행돼 여러 공공기관들이 주로 기존에 거래했던 기업들과 거래를 이어간다”며 “사회적경제 분야에 새로 진입한 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평가 지표 항목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발적인 우선구매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분야 정성평가를 신설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 경제질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술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구매확대 노력 등을 평가해 2점을 부여한다. 또한 마 과장은 “공공기관이 정해진 우선구매 비율보다 더 많이 구매했을 경우 표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과장은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은 공기업 30~35점, 준정부기관 45~50점에서 공기업 40~45점, 준정부기관 58~6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 방식을 개편해 시민 평가단이 직접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자치행정과 박봉용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설명했다. 합동평가제도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하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이다. 박 과장은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156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가 143개로 전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며 “우선구매 지표에는 마을기업과 여성기업을 추가해 보강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도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더해야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사회적가치 지표’라는 대분류 지표를 새로 만들어 ‘사회적 책임,’ ‘일자리 부문’ 2가지 지표로 세분화했다. 또한 서면 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평가를 실시해 실제로 적정한 실적을 냈는지 확인한다.
박제화 공기업정책과 과장은 더불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개편해 지역주민 2명, 지방공무원 1명, 지방공기업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만들어 15개 시도에 우선 적용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