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투자 확대
삶의 질 지수·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목표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사회 가치 구현’을 앞세웠다.
1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으로, 이를 위한 3대 전략은 ▲정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바꾼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올해부터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지침에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 투자 확대를 명시하고 지역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포괄보조 사업으로 신설·반영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 일환으로 일자리와 안전 등 관련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안전분야에 15조1000억원, 일자리 분야에 19조2000억 원, 보건분야에 10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한다.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배분 시에는 사회적 가치 사업에 중점 지원한다.
2019년부터는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도 반영한다. 현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으로 이루어진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관별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