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23일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국회와 업계 등에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협의회는 해당 이슈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올해 안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를 포함한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과 같은 통신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제로레이팅(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인터넷 사업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 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과 같은 상생 협력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