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자활센터 주간지 ? 희망메아리 134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간담회: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전환 시범사업 설명회’도 가져?31개 자활센터 79명 실무자 참여
지난 4월 3일(목) 서울지역자활센터 센터장과 실장을 포함한 실무자 총 79명이 서울광역자활센터에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및 자활사업 정세의 전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주요 내용>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권리성 급여’를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수급자의 생활수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각종급여액을 합하여 최저생계비이상이 되도록 보장받고 있음.
반면 ‘개편안’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비율(30%)을 고려한 상대적 방식에 의해서 급여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개정법에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거나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이 임의적으로 낮추어질 수 있음.
둘째, 개별급여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종합급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편안은 분절된 급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함.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의 소극적 개선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정부 개편안을 볼 때 교육급여의 경우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급여의 경우 현행 방식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여전히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됨.
넷째,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를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처우할 가능성 존재. 예를 들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무능력 가구’와 ‘가구별 지원기준 이상이나 의료욕구가 있는 희귀ㆍ난치ㆍ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능력가구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는 이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급여 실시로 사각지대 지원확대, 최저생계비 개념의 유지 및 산정방식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추정소득 근거조항 삭제,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등을 보완하여 개편하는 안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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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강북 자활기업 ‘살림나르미’ 이야기 -한살림서울과 사회적경제 간 상호협력 실천모델강북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살림나르미’와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공급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살림나르미’가 한살림서울 북동ㆍ북부지부 주문공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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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번 주 서울광역센터 소식 전문은 희망메아리 1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