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면 인프라가 줄어들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지역을 떠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일회성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취재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연재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방법을 소개한다.

#강원도 양구군은 두 개의 사단이 존재하는 접경지역으로 군부대 의존도가 높았다. 국방개혁으로 1개 사단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양구군은 인구정책TF를 발족하는 등 인구유출을 막고, 나아가 지역의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앞서 소개한 강원도 양구군을 포함해 전국의 89개 지역이 지정됐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출생아 수는 2만188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명(-0.1%) 감소했다. 여기에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사람이 떠난 지역. 인프라는 줄어들게 되고,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나 특성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 /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지자체 인구 대응 정책, 지속가능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 사업도 지원한다. 지자체 역시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결혼 장려금, 주거비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다.

하지만 ‘퍼주기식 정책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바로 옆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등의 한계가 제기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관계인구’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소멸 대응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관계인구’ 확대다. 반드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도시민들에게도 관계인구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지금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고향이나, 자주가는 여행지, 자원봉사를 하기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지역 등에서 관계인구가 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진행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농산어촌 지역이 있는 도시민은 약 35.3%였다. 도시민의 1/3가량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도시민은 16.0%였다. 부모, 친인척 등을 위한 방문을 제외하고 특정한 활동을 위해 지속적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로 규정할 수 있는 도시민은 19.3%에 불과했다.

도시민들은 농산어촌과 관계 강도가 강할수록 삶의 질이 높고,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활동 확대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농산어촌과 자발적 관계강도가 강한 그룹은 스스로가 농산어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관계인구 정책은 농산어촌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만족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모습.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 출처=김혜진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공동체장
충남 서천군 한산면 모습.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 출처=김혜진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공동체장

고향세·공정관광·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국내외에서 주로 거론되는 관계인구 확대전략으로는 ▲공정관광 활성화 ▲도시재생 ▲고향세 유치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출되는 여행비용의 대부분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정관광은, 관광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공정관광은 지역경제를 순환시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다. 

최근 열린 공정관광 국제포럼에서 권선필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광에 들이는 품에 비해, 지역주민에 돌아가는 소득이나 직접적 이득은 줄어들고 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순환성을 높이는 관광을 위해 지역기반관광, 공정관광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면서 “현행 관광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법으로 공정관광이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도 관계인구 확대 전략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낙후된 빈집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사람이 찾지 않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재생시키는 방식 등이다.

도시재생은 남아있는 주민들을 만족시켜 추가적인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한다. 빠른 시간 안에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중인 정책으로, 일본 내에서는 관계인구 확대전략 중 하나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고향세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 국내에서도 고향세 유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으로 ‘고향사랑e음’을 최종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고향세는 지자체에서 직접 유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고향세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연구한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그간 지역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가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고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가져오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선 양구군 인구정책TF 팀장은 “저출산 고령화는 막기 어려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지역에 제조업이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친적이 없다. 고향사랑 기부금, 공정관광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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