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열렸다. 한겨레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분열과 배제의 시대 : 새로운 신뢰를 찾아’ 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회적경제도 이날 포럼에 등장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마련한 제1세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신뢰기반 구축 : 민관협력과 사회적 경제‘에서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상호 간 신뢰 구축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 데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김미경 지방정부협회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환영사와 김현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그리고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세션은 ▲주제발표 ▲사례발표 ▲토론으로 구성됐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국내외 사례 그리고 이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SDGs 달성에 사회연대경제 역할 중요...사회적경제 활용해 지역투자 이끈 코스타리카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UN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이를 이행하는 데에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사회적경제를 활용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메르세데스 페냐스 도밍고 전(前)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부인은 코스타리카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회적경제를 활용했다고 강조하며 지역발전 프로젝트인 ‘테히엔도 데사로요(Tejiendo Desarrollo)’를 소개했다. ‘발전의 직조’라는 뜻을 가진 지역개발 프로젝트다. 공공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에 시민들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한 사례로 꼽힌다.
은평·광명·강원·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주제발표에 이어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에서 펼쳐진 5가지 민관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주민총회 ▲은평형 통합돌봄모델 ▲사회적기업 마을무지개 ▲아이맘택시 등이다. 이 중 은평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사회적기업 마을무지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사회적경제가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은평형 통합톨봄서비스인 ‘케어 B&B’(중간집)는 주거와 의료를 연계한 서비스로 병원에서 퇴원한 독거 어르신들이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사회적기업 마을무지개는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해왔다. 초기에는 다문화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던 마을무지개는 현재는 도시락사업과 다문화 식당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민간이 주도하면 지방정부가 뒷받침한 사례로 소개됐다.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방정부가 뒷받침한 사례도 있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원 등 기관들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취임 당시 80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3년 만에 15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행정보다는 민간이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민관의 파트너십이 유지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민간주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강원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든 판로지원 조직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과 ‘강원도 사회적경제 자조기금’에 대해 소개했다. 두 사례 모두 상당한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서는 만드는 협력 사례인 만큼 정치적 변수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른 사회운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주도 협력을 고도화한 사례도 있었다. 캐나다 퀘벡이 대표적이다. 베아트리스 알랭 샹티에(캐내다 퀘벡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연대조직) 대표는 “여성,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알랭 대표는 “여성 운동, 환경운동, 노동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여성의 지위와 환경오염,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이 많고 당신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우군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는 서비스 공급자라는 마인드에 머물러선 안 돼
마지막 순서는 토론이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문현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현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 혁신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과업 단위를 넘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사회적기업들이 집중하는 영역”이라며 “사회적기업들은 스스로를 선한 공급주체로만 한정짓지 말고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조상미 원장 역시 “사회서비스 혁신을 총괄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