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1일 논평을 내고 임대차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 확대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고,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당선 후 인수위에서도 축소·폐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직접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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