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10년, 도약 위해 ‘진흥’으로 협동조합 담론 변화 필요”

“2032년 협동조합 도약을 위해 관리 중심의 '지원‘에서 자조와 촉진의 ’진흥‘으로 협동조합 담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지역 중심 선택과 조성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합니다.”

2022년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10년, 세계협동조합의 날 100주년을 맞은 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조합원 수는 5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측되고, 지난해 말 기준, 2만2097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피고용자수는 5만4154명에 달한다. 하지만 운영률 저조와 규모의 영세성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개최된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도 협동조합은 중요한 주제였다. 경주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부스를 연 161개 기업 중 47개(약 29%, 개별법 협동조합 포함)가 협동조합이었다. 시민 앞에 상품을 판매하며, 협동조합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0년을 맞아 현재 협동조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현장에서 보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현장.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협)가 기획재정부의 발주를 받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김홍섭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간 양적·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성장하는데, 현장의 노력이 컸다”면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을 담아 협동조합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구팀 “다양한 변수 및 역량 고려한 협동조합 정책 고민 필요”

해당 연구는 ‘협동조합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법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김아영 성공회대 교수팀, 이예나 HBM 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 김대훈 전국협 사무국장 등이 수행했고,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 30명·설문조사 200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먼저, 연구팀은 FGI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4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정책 및 지원체계 설계 필요 ▲협동조합 협의체의 역량을 고려한 정책 지원 필요 ▲정책 시행의 중복을 줄이고 필요한 정책에 집중 필요 ▲통합적 정보제공 필요 등이다. 

이예나 연구원은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체계가 설계될 때 지역, 업종, 조직 연차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황과 주변환경에 따라 필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또한 협동조합연합회나 협의회 별로 역량과 상황이 다른 것을 전제 하에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사한 정책을 제외하고,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며 “협동조합들이 타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도약 위해서는?.. “협동조합 담론 등 패러다임 변화 필요”

연구 책임을 맡은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는 2022년 협동조합 확산기를 넘어 2032년 도약을 위한 변화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협동조합 담론, 협동조합, 정책적 측면에서 변화해야 하는 내용을 짚었다. 협동조합 담론은 원조와 관리 중심의 '지원'에서 자조와 촉진의 '진흥'으로 변화해야 하고, 협동조합 역시 당위와 이상의 '관망'에서 성취와 실천 중심의 '도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원받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조하며 촉진돼야 한다는 담론의 전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협동조합 역시 실천을 통해 얻어내는 작은 성취들을 도전을 통해 계속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은 '중앙'에서 '지역' 차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과거에는) 어떤 의제를 큰 틀에서 설정한 후 정책이 투입됐다”면서 “이제는 지역으로 가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다움‘ 구현 노력.. 정부, 사회정책과 기업정책 동시 고려해야

특히 전략 수립과 실행 모델로서 벤처기업 성장 모델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 경제위기와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2번째 연장되면서 현재 3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역시 주요과제로 내건 것은 벤처기업의 고도화 및 내실화이다. 

정책적 노력과 함께 벤처기업 역시 자생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협력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고, 기업가 정신과 기부문화를 조성해 특별하고 도전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 안에도 내실화에 대한 고민이 깊지만,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 조직이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리고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과 진화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과제 및 현장 제언으로 ’역량, 인력개발, 협력과 연대,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 확산‘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협력과 연대로 ’협동조합다움‘을 구현해내는 실천역량을 개발하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도전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회연대와 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의 측면과 국민경제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 주도의 정책에서 광역,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기반정책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 포털 고도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