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주도적으로 지역 특화 관광 진흥정책 추진해야”

한국 관광산업은 2019년 기준 197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수출액 기준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과 함께 5대 수출산업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관광업계는 매출액이 69.4%, 종사자수가 30.7%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광산업 위기 타개를 위해 국정과제 61번에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명시했다. 관광산업 규모를 2019년 108조원에서 임기를 마치는 2027년까지 180조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5회 공정관광포럼에서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관광산업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 논했다. 

尹정부, 관광산업 회복→재건→비전 실천 로드맵 제시

새정부는 관광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 단계부터 드러난 흐름이다. 실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관광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거쳐 관광산업 회복→재건→비전 실천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국정과제 61번은 구체적으로 관광업계 재건을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 ▲법·제도·협의체 정비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비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등을 이행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관광발전 특화로 관광트렌드 다변화에 대응해야”

발제를 진행한 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정부의 관광정책 기조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취미생활이 여행목적인 시대”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여행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고 봤다. 개별화·다양화되는 관광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키워드로 관광혁신, 일상형 관광, 지역 특화를 제시했고, 특색있는 지역관광을 강조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관광트렌드는 시시각각 바뀌기에 관·중앙주도형 정책은 변화하는 관광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관광 사업 환경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고유성, 차별성에 기반한 관광경쟁력 확보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관광자원개발사업 지방 이양 등 지역관광 발전위한 지자체 역할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새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 및 재정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자체 정책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자체 예산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관광산업 정책이 필요해졌다”며 “(지방정부는) 관광기획력과 예산투입 규모 등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정부 주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관광’ 주도해야

새정부의 정책기조는 초광역·거점공간 중심, 콘텐츠·관광벤처기업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수위 단계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잘 반영한 내용이 발표됐다”며 “명시된 정책기조를 감안해 지역관광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역관광의 방향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관광의 전환’을 제시했다. 지역이 지닌 문제점을 지역 스스로, 관광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내 관광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주변 지역과 상호 협력하는 초광역관광 준비 ▲주민·관광벤처·지역대학 통합형 로컬형 관광생태계 구축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노력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관광진흥 전문조직 설립 검토 ▲‘진흥’ 중심의 지역관광 정책 추진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방향은 관광개발기본계획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진흥 중심의 관광으로 전환했다”며 “각 지역에서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尹 정부 관광정책, 일관성있게 추진 예상”

박근수 배재대 교수는 이번 국정과제가 업계 친화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기존 관광정책사업을 심화 및 강화한 내용이 담겨있고, 지난해 발표한 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명시된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새정부는 국정과제 안에 ‘민관합동 관광정책 협의체 신설’을 명시했다. 박 교수는 “전문가·업계·협회 등과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혁신적 기술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 발굴’ 계획에 대해 “‘여행도 콘텐츠’라는 관광추세가 반영됐다.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이 중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관광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관광분야에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사업은 제시 못했다는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을 계승해 심화하고 지원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