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사회적경제와 인연있는 인사는?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내 사회적경제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국정과제 마련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회적경제 공약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 시절에 전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도 인수위에서 논의를 거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의제다.

인수위 곳곳에 포진된 사회적경제 관심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로운넷>은 인수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정리했다. 

이철규 총괄보좌역, 2021 협동조합대상 받아

먼저 당선인 비서실 총괄보좌역을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新윤핵관으로 분류된다. 캠프에서는 총괄상황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선대본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동조합)이 수여하는 ‘2021 협동조합대상’을 받았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증진에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중소기업지원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 측은 “이철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에 힘썼다”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정희용 정무1팀장, 경북 사회적경제 성장에 일조

당선인 비서실 정무1팀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9년에는 ‘이철우호’ 경북도정에서 민생특별보좌관,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대위에서는 종합상황실 부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경상북도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사회적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칠곡군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경북도 경제특보로 근무할 당시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에 토론자로도 참석했다”며 “‘사람을 위한 경제’인 사회적경제를 바탕으로 주민여러분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삶,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다며 “사회적경제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사업에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임태희 특별보좌역, 장관시절 사회적기업 육성 전담... 권택기·박수영도 관심

총 5명인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에서도 사회적경제와 인연이 있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특별보좌역에 임명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총괄했다. 노동부장관이었던 그는 2010년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아젠다 녹색성장과 사회적기업 육성 접목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0년,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300개, 1만여 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임 특보는 당시 "환경분야는 미래사회에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라며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안인 사회적기업이 환경관련 지역수요를 담아내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성남 분당 을에서 16·17·18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서 청와대 대통령실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친 대표적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으로 일했다.

18대 국회의원 출신인 권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됐다. 당시 소장파 모임이었던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미래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해 소장파로 분류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차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에는 총괄특보단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권 특보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안동시·예천군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사회적경제 공약을 비중있게 담았다. 당시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과 서민경제 지속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용역구매 우대, 공동구매 상호거래 지원,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회적경제단체를 新농주체로 분류하고 양성 및 지원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다른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갑)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생협법 개정안 통과과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의원으로 꼽힌다. 생협조직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인 박수영 특보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냈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강석훈 정책특보,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 등 검토 이력

정책특보로 임명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이던 2015년, 새누리당 ‘나눔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회적기업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는데 참여했다. 당시 나눔경제특위는 사회적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서민금융 지원 방안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지원 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강 정책특보에 대해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과 경선시절부터 관계 맺고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온 인사”라고 평했다. 그의 의중이 경제분야 정책입안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 특보는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도 일했다.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꼽힌다.

지역균형발전특위, 전 사회적기업진흥원장·사회적기업 대표 출신 포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위원회인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인사가 포함됐다. 

위원으로 선임된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강조해왔다. 제68대 한국경영학회장으로 선출돼 2023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열린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에서도 진술인으로 나서 기본법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법"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2020년 이로운넷과의 인터뷰에서 사회가치경영을 강조하며 “사회적가치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활동”이라며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 해결한다는 것이 사회가치경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으로는 장능인 미담장학회 상임이사가 발탁됐다. 미담장학회는 교육 사회적기업으로, 장 이사는 2012년부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얻도록 돕기위해 설립됐으며, 2013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는 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 임명됐을 때 "경영문화 혁신과 건전한 기부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의 본령에 집중할 수 있도록 SVI(사회적 가치 지표) 도입을 돕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장능인 대변인은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