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전하는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출처=국민의힘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전하는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출처=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사회적경제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관해 소감을 전했다. 윤 당선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가 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당부와 기대도 잊지 않았다.

후보시절 보인 무관심...걱정⇧, 기대⇩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사람들은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사회적경제에 관해 보인 무관심에 주목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선거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해 어떤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는 점은 걱정거리”라며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육성하거나 지원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보니 관심과 기대가 저조하다”며 "과제나 정책에 대해 질문과 접촉을 통해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검토하길

당선인으로 결정된 만큼 이제라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구도 컸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분야를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권 출범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귀복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도 “사회적금융, 시민공제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시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생협공제, 노동공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철훈 지역과 소셜비즈 상임이사는 “소멸 위기 지역을 '사회적 기회 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두지휘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도 “협동조합의 도입은 여야의 만장일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며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장수 엘리트농부 대표는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그는 "마을기업을 사회적경제 구성원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탄탄히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면 좋겠다"며 “소단위의 마을기업들이 잘 되면 전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테니 여야 막론하고 올해는 꼭 마을기업 기본법안이 통과돼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팩트 투자는 여전히 중요.. 입법과제 해결로 스스로 성장 기반 마련해야

한편 조금 위축되더라도 대세적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서울시장이 바뀌며 경험했던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이 소위 사회운동이나 민주주의 시민운동과 비슷하게 취급되며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ESG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면서 소셜 섹터 중에서도 임팩트 투자 영역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과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가 정부⋅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앞으로 정부와의 원할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결국 법률적인 제도들로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육성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3법 처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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