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사회적경제 위축될까?.. 사회서비스·ESG 강화 속 확대 가능성 기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사회적경제를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정책에 있어 사회서비스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글로벌 주류로 떠오른 ESG경영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영역 강화 내걸어...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까?
윤석열 당선인은 복지정책 기조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내걸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중점 공약으로 명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복지 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의 안상훈 본부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복지공약은 현금중심이 아닌 (사회)서비스 중심”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 증가로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영역보다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정책기조가 민간 사회적경제 영역의 영향력을 늘려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사회서비스 공약에서 핵심은 △사회서비스 디지털·스마트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디지털 현황 진단 및 디지털 전환 모델 개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디지털 역량 제고 교육 확대 ▲스마트 복지시설 선도사업 및 전국 운영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사회서비스 인권보호 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제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 후보는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반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며 "정부의 지원과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일자리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민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사회적경제가 자본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파트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면서 “코로나로 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만들고 유지해가는 영역이니 이들의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SG경영 지원 강화 공약도... “소셜섹터 수혜 가능성”
윤 당선인은 또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ESG경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계는 최근 ESG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모색하는 등 연결고리를 늘려가고 있다. 해당 정책으로 특히 소셜섹터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기업경영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반영한 ESG 확대가 뉴노멀인 상황에도 중소·벤처기업의 대응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기업이 ESG 관련 다양한 기업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을 돕겠다고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소셜벤처 전국협의체인 소셜벤처코리아의 안지훈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이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과 비슷하게 취급되며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ESG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면서 소셜 섹터 중에서도 임팩트 투자 영역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사양 산업의 개별기업 구조조정 대비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구체언급 공약은 부재... 사회적경제인 “적극 검토 희망”
사회적경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당선인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정책을 ‘계승’하는 대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을 장려하겠다”고 답변했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 개념을 객관성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윤 당선인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분야를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인수위원회 단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공약이 사회적경제계 등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시민단체 민간보조금·위탁 사업을 집중감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단문공약을 게시해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