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가 28일,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담긴 사회적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익혔다. 어떤 경제활동도 사회를 떠나 이뤄질 수 없다”며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가 대전환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회적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카테고리 아래 10개의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제안으로 대선공약집에 수록됐다.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약은 △사회적경제 제도혁신 △국민참여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 공동체주택 확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확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클러스터 조성 △소공인 협동조합 지원 △공동체돌봄 활성화 △사회연대 공제 활성화 △지역사회 전환사업 투자 △마을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개선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투자로 소외 없는 지역사회 형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공제 활성화 및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전환사업에 적극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이 후보는 실력과 실천, 실적으로 말하고, 성남시장 때 몸소 사회적경제를 키운 경험으로 사회적경제를 전성기로 이끌 적임자”라며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해 이재명이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약 발표 후 이미영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미영 상임위원장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8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왔던 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백만의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믿고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기대에 못 미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기재위 안건조정위원들도 신속히 두 법안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집에 실린 사회적경제 공약 모음>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모든 국민이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대전환 실현
•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선,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2. 사회적경제 기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투자로 소외 없는 지역사회 형성
• 사회연대공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전환사업에 적극 투자
3.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 확대
•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 지원
4. 실업 예방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플랫폼종사자와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을 확대
• 프리랜서 및 플랫폼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확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5.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자산이 사는 곳에서 요양, 가사간병, 생활지원, 의료, 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원스탑 신청, 연계, 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 채용 추진
6.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업을 육성하여, 복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치유경험을,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
•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로 제도화
• 치유농장(농민)에 대해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실적에 따라 경제적 보상 제공
7.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 민간 아동돌봄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유도 및 활성화 지원
8.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
•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협상,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적극 지원
9.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강화
10.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경제, 산업 전환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강국 추진
• 주민참여, 주도형 재생에너지 생산 거버넌스 구축
•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확대로 주민의 적극적 사업 참여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