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1090개 단체가 참여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미영·이원재·이한솔)’이 30일 발족했다. 12월 중 관료주의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진행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시민행동은 ▲교육 ▲노동 ▲도시재생 ▲마을 ▲문화·예술 ▲미디어 ▲복지 ▲사회적경제 ▲사회주택 ▲여성 ▲주거복지 ▲청년 ▲청소년 ▲환경 ▲NPO ▲시민단체·협치·연구 외 등 영역에서 모인 1090개 단체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정책단(단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과 △법률자문단(단장 이강훈 변호사) △캠페인팀 △미디어팀까지 4개 워킹그룹도 구성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정동 천주교성프란치스코회수도원교육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시민행동은 “서울시가 2022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개인이 표적으로 삼은 분야에 대한 표적감사와 막무가내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행동 발족 계기를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2번의 브리핑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 사업으로 1조원이 낭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에서 발표한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대규모 줄어들었다.
이한솔 상임공동대표는 “분석 결과 오세훈 시장의 소위 ‘시민단체 민간위탁 1조원 프레임’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법인과 중소기업이 받은 예산도 포함된 수치”라며 “종교법인,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전체 예산 26조 7000억 원 중 근거도 기준도 없이 추정된 3%만을 두고 자극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공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위탁 철회가 될 상황을 두고 “서울시와 함께 일해 왔던 1000여 명 중 무려 70%의 시민·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해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역량을 축적해온 전문 활동 인력이 단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날 법률자문단 소속 박현근 변호사는 “개방직으로 외부 전문가, 감사원 출신 등 외부인이 임명되던 감사위원장에 서울시 3급 국장이 임명되고, 최종 감사 결과 도출 전 수시로 언론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감사 절차에 하자가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각 수탁기관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해 조정해야 함에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일방적인 사업비 삭감과 센터 직원의 감원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으로 ▲감사원에 오세훈 시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른 서울시 행정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오 시장의 기자회견, 기자들과 질의 응답 내용 등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시했다.
시민행동은 내년 초 대규모 컨퍼런스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원재 상임공동대표는 “단순히 오 시장의 시정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관협치나 기후위기 대응 등 서울시정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컨퍼런스를 2월이나 4월 중 5일 정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교수, 정책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개방적, 포괄적인 연대 체제이므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커뮤니티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