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 배고프다"...민선 7기 지방정부 사회적경제를 논하다

경남⋅경기⋅강원의 사회적경제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지난 12일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사회책임센터는 ‘광역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제11회 경남사회적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집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역할' ▲문보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이 '민선 7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민선 7기 경남의 사회적경제 변화와 한계' ▲김형미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민선 7기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집담회와 토론에는 발표자를 비롯해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실장 ▲이강익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신영규 모두의경제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영식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주류화가 시작됐지만 정치적 환경상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 모든 주체들이 단일대오를 이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성과로는 사회적경제정책에서 지역의 중요성 부각, 사회적금융, 도시재생 등 유관분야 정책 방안의 구체화 및 연계를 꼽았다. 또 지방정부의 관련 조직 확대, 조례 제정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확산, 공공구매 확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확산도 소개했다. 

논란사항도 소개했다. 여전히 사회적경제 4대 조직 중심의 지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혜적 관점의 접근과 지자체의 관성을 꼽았다. 또 일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일탈과 역량 미흡으로 인한 피로도 발생,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혁신 분야 전체에 대한 비판과 역행 움직임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향후 지방정부의 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 변화에 지방정부와 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능동적 정책집행을 막는 내부환경 개선과 민간의 역량강화 및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좁은 해석을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려는 노력, 사회적경제영역의 자산기반 강화, 공공서비스와 사회적경제 연계, 시민사회와 함께 정치리더십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역설했다.

이어 문보경 센터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방정부 정책 차원에서 여전히 영향력이나 비중이 크지 않고 양적 성장에 비해 전문성 및 자생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 사회 의제별 네트워크 부재, 지역네트워크 기반의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부재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주목되는 점으로 2022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국 최초의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들었다. 전달체계 전문화로 역량 단절을 막고 민간위탁제도에 내재한 한계 탈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변화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지역 차원에서 공공의 사업 수행파트너로서 강화하고 도-시군간 협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을 통한 규모화 등을 꼽았다. 향후에는 개별기업 중심의 사업지원에서 지역안착, 의제 중심의 사업지원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내 사회적경제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원근 교수는 경남은 민선 7기 이후 민관거버넌스 구축,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참여,  비수도권 최초 사회가치연대기금 조성 등 타 시도가 주목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양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경제혁신클러스터 조성, 소셜캠퍼스 온 등 인프라도 증가한 반면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당사자 및 광역정부 공무원들의 몰이해, 사회적경제 민간의 낮은 역량, 정책의 생산과 실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내 성장격차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4대 조직 중심으로 제도화된 사회적경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활성화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도 지적하면서 일례로 광역정부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화된 틀 이외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행정낭비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지방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역량이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독려하고 지원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민관거버넌스 중심의 사업비 배분구조 확립, 광역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간 사업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경제행정협의회 추진, 사회적경제에 대해 무관심한 지자체를 돕는 마중물로서 광역의 지원, 기초지자체간 조정과 설득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조직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시민단체 및 민간과 연대 협력은 물론 최근 불거진 일부 일탈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주문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Common Good)이 무엇인지를 자문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광역 정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형미 교수는 민선 7기 강원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제 2차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등을 소개했다. 강원도 내 정선군, 화천군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면서 인구 1만명당 8.9개사에 이르는 양적성장에는 강원랜드 희망재단 등의 역할이 컷다고 평가했다. ‘해담마을 영농조합’, ‘춘천 별빛사협’, ‘18번가 협동조합’ 등 돌봄과 지역재생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2020년 10월 '강원사회적경제연대회의' 출범, ‘강원곳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았다. 

그는 4대(활력, 웰니스, 생태, 평화) 추진전략에 따른 15개 과제를 소개하면서 강원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G-케어'를 대표과제로 설명했다. 향후 발전 방안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공공위탁이나 조달부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수도권은 사람과 재정의 유입, 수도권과 지방의 교류 등 적정한 교란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집담회에서는 중앙지원조직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서종식 실장은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낄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에는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와 같은 직면한 문제들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남의 배달라이더 협동조합 등 좋은 사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지자체간 역할분담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고착화된 제도나 관행에 스며들거나 그것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ESG 등을 감안해 우리 상황에 부합하는 공동의 이익이나 사회적가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강익 센터장은 광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효율적인  지역성장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정책과 유사하게 사회적경제가 인식되는 인식 전환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나아가 수많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 양성 그리고 이를 현장과 연결하는 시스템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불균등 발전 문제에 관해 강원도 역시 희망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는 지역 외 취약지역은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향후 ‘도시군 중간지원조직협의회’ 등을 활성화하는 방법 등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 보조금 중심의 인‧지정 지원제도에서 혁신/시장중개조직으로 근본적으로 기능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학습조직과 전문가 조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의 대학 시스템(학과 중심, 정부 프로젝트 수주)이 전문가나 현장활동가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체 참여자들에게 토론거리를 남겼다. 

최준규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이 부각된 것, 광역도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전문성 강화로 전환된 것은 큰 성과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수많은 계획들이 실행에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평가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정책 권한과 자원을 기초지자체에 전폭적으로 이양하고 광역정부는 기초지자체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기획과 전략 수립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유현 연구위원은 연구사례를 들며 주민주도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때 사회적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방정부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광역 등 지방정부는 민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앞의 여러 발표에서 제기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기혁신, 사회적경제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 노력도 강조했다. 

집담회를 마치고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포럼 참여자를 비롯해 온라인으로 접속중인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원각 센터장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하며 논의되지 않은 문제로 중간지원기관 직원들의 고용불안, 지역 단체장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 당사자 조직의 건강한 육성부족, 수도권 대비 열악한 인적자원 등을 지적하면서 정당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 금융과의 연계한 당사자조직의 육성, 지역순환근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형미 교수는 지역의 열악한 인적자원 문제 대안으로 지역 대학들의 평생교육, 인큐베이팅 허브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중간지원조직의 고용불안 문제는 공공이 주도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고통도 분담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따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센터장은 "경기도는 실험중이란 생각이 들고 중간지원조직은 개선 여지가 있을지 미지수지만 민간의 강점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역량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며 생태계 구축 등을 실제 해 낼 수 있는 요구역량에 따라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결정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규 이사장은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답을 찾아나서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진정한 네트워킹을 하는 모습에서 사회적경제의 미래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식 사무국장은 "동지의식을 느꼈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고민을 계속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원근 교수는 지역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제조업이 견고한 경남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은 한층 더 깊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원과 정책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는 만큼 광역정부가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정도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