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the 이로운 금융] 25. 2021년 지역 사회적 금융 전망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이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돼야 성장 기반이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고용 및 소득증대가 이뤄진다. 올해 지역별로 사회적 금융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경상남도는 작년 12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MYSC와 함께 청년임팩트투자펀드(하모펀드) 22억원을 조성해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매년 30억씩 5년간 150억원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바뀌었으므로 어떤 협력구조를 만들어갈지 기대된다. 작년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가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는 작년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했다. 이미 1월 중순에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신청을 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와 자금 집행을 준비중이다. 기업당 5천만원, 자산화 사업이면 2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이율 3%로 최대 60개월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작년에 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논의하고 10월에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6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를 거쳐 융자 및 이차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작년에 신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3년간 신용대출 11억원, 담보대출 100억원 등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금을 운용한다고 했다. 지자체 최초로 금융기관 대출의 융자손실액을 지자체와 분담하게 해 사회적 금융 문턱을 낮추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지난 6일 공고됐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그 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는 사회적 경제자금이 50억원 배정됐다.

강원도는 작년 12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소풍벤처스와 함께 ‘강원피크닉 투자조합’ 32억원을 조성해 초기 기업과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분야로 지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로컬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작년 말 발표된 강원도 2차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2017년 폐지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재조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올해 사회적경제 기금 예산은 작년보다 11억 줄어든 49억원이다.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24.5억, 민간 자조기금 육성 15억, 이차보전 7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작년에 발표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가치연대기금, 도내 공기업, 민간 기업으로부터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고자 한다. 경기도 내 지역사회 문제(노협기업인수,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시민자산화, 사회주택 등 사경 규모화 등)와 임팩트 투자 펀드 목표를 연계해 추진한다고 한다.

정리하면,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현장과 신뢰 관계가 있는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임팩트 투자사 포함)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금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달리 목적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기금 일부를 대손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개정하는 추세이다.

지난 12일 사회적금융포럼이 주관한 ‘사회적금융 비전토론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민간에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기업, 지역 기업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어 투자 여건도 점차 개선되는 듯하다. 은행들의 지역 재투자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전략적 투자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참고: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0. 지역재투자 평가로 지역금융 활성화 기대)

그동안 지역의 사회적 금융은 취약했다. 자조기금 또는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정착되기 어려웠다. 올해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게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조성돼야 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