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20년 사회적경제’

2020년은 사회적경제인들에게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이로운넷이 경자년 (庚子年)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봤다.  먼저 사회적경제 영역을 취재한 기자들이 인상 깊은 일들을 정리했고, 이중 8개 키워드를 놓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단한 서베이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 16일 부터 22일까지 일주일 진행됐으며 210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150명이 투표한 이슈였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와 ‘부동산 문제와 사회주택’은 각각 89명과 86명의 선택을 받아,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플랫폼 노동 증가’(68명)과 ‘K-뉴딜’(48명)이었다. ‘임팩트 투자시장 확대’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증가’는 19표를 받아 공동 6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8명이 ‘중간지원조직 움직임 활발’을 선택했다.

<이로운넷>이 2020년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1위. 코로나19 -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빛난 ‘연대와 협력’ 정신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경제위축, 소비축소, 매출감소, 고용조정 등 연달아 벌어지는 어려움에 시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동,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위기의 강을 건너고자 힘썼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긴급 정책에도 채워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마스크 대란 당시 면마스크 생산에 뛰어들고 무료 소독·방역에 나섰으며, 밥을 굶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 등 먹거리를 나눴다.

특히 ‘고용조정 0’ 선언을 비롯해 고용연대기금 마련, 기부 및 봉사활동 등에 발 벗고 나서며 국난 극복에 동참했다. 위기 속에서도 올 한 해 활발히 활동 결과, 사회적경제는 문제해결 및 위기 대응의 주체로 떠오르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2위. 사회적경제3법 - 사회적경제기본법, 21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판로지원법)은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경제 통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기 전 77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했다. 이중 60%를 웃도는 47명이 당선됐다. 국회 개원 이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윤호중, 김영배, 김정호, 장혜영 의원 등이 사회적경제 3법을 추가 발의하며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사회적경제 3법은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1월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플랫폼에서 온라인 캠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3위. 부동산 - 사회주택, 부동산 문제 대안 될까?

2020년은 '영끌,' '패닉바잉' 등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언론을 장식했다. 국회에서는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부는 올 한해만 7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할 대책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경기도는 120억원을 들여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용인시는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이 이어졌다. LH는 11월 말 처음으로 '민간 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을 서울시 안암동에 선보였다. 국회에서는 '사회주택 3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4위. 플랫폼노동 - 변화하는 노동환경 반영해 사회안전망 강화 움직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은 바뀐 노동 환경을 모두 담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일터에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취업관련 훈련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노동현장에도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7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플랫폼·프리랜서 기본법 제정 ▲고용산재보험, 산업안전과 직업훈련 제공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5위. 한국판 뉴딜 - “한국판 뉴딜 성공,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뉴딜 정책에 21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크게 3가지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한다.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인 사회적경제와 방향성이 일치한다. 현재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사회적경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동 6위. 금융 - 사회적금융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2월부터 국내에 확산한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자금 위기를 겪었다. 이에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은 올해 봄 재난연대기금, 고용연대기금 등 자조기금을 조성해 더 어려운 기업을 도왔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 속도를 높이고, 신협은 대출 가이드라인금리를 인하하는 등 사회적금융기관들도 긴급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사회적금융 생태계에 도는 자본도 꾸준히 늘고 있다. 10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돼 비조합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10월까지 4942억원의 공공부문 자금이 공급됐으며, 내년에는 5162억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4275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공동 6위. 로컬 - 코로나19 이후 국내시장 공략…지역창업가 지원 위한 정책 활발

코로나19로 세계화,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을 경험했다.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린 기업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관심은 지역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정책'을 내고 지역 창업가를 지원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자금 투자를 위한 '로컬 임팩트' 움직임도 활발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임팩트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 등은 '로컬메이트펀딩'으로 로컬크리에이터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했다.

지역의 가치 상승분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시민자산화' 노력도 있었다. 주민들이 함께 출자해 공간을 임대하고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다양한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내년에도 로컬 창업가들의 약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위.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전략 제시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매출감소, 사업중단 등의 위기에 놓였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및 자금을 지원하며 생존을 돕고 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돌봄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위기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들과 사회적경제가 협업해 골목상권을 도모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보, 성장지원을 돕는다. 

이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의 움직임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전라북도는 올해 군산시에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강원도는 지난 10월 중간지원조직 및 도단위 협의회가 함께 모여 강원사회적경제연대를 출범했다. 중간지원조직의 활약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이에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