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

우리는 코로나19 세계적대유행(팬데믹)을 겪고 있다. 또 기후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국가적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하면 전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대다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차별과 배제로 피폐해 진다. 반면 소수는 위기를 이용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한디. 부의 재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불안정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투여해도,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히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계 금융위기의 파고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장했다. 이것이 확인되면서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와 정부 주도의 자원 재분배 등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됐다. 1800년대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자본 중심의 경쟁위주의 사회가 아닌 협동, 상생, 호혜의 가치를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중심 협동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 발전했고, 또 다른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많은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 입법이 당시 일부 정당의 발목잡기로 19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지지부진하며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시점에,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조, 자립, 협동, 호혜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경제활동이다. 단순히 이익을 극대화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SDGs)이 담보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의힘’은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3법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