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년기본소득 제안... "국민의힘과 정책연대 1호 과제"

국민의당이 만 19~34세 청년에게 현금 월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정책연대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는 저출생·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의 ‘37대 정책과제’ 중 첫번째로 청년기본소득제를 소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기본소득제에 대해 “만 19세~34세인 청년기본법상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ㆍ설계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창의적인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 6월 4일,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던 ‘K-기본소득’과 유사하다. 당시 안 대표는 청년·저소득·노인 계층에게 복지수요와 경제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과 함께 국민미래포럼을 꾸려 기본소득제를 구상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책연대 계획도 소개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37대 정책과제를 21대 국회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힘과 공유하며 정책연대를 진행해왔다”며 “정책연대 첫 번째 과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이 검토됐고, 연금개혁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며 “정책연대가 성사되면 향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추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