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가능한 것일까?

“인공지능을 통한 돌봄이 확대되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노인 인구 증가와 비교해 돌봄 인력이 부족해요. 인공지능 돌봄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을 뿐이에요”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그건 아니죠”
-민동세 도우누리 대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오간 이야기다.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행복커뮤니티사업 1주년을 맞아 이달 22일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행복커뮤니티사업을 수행한 행복커넥트가 사업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과 인공지능 돌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복커뮤니티사업은 SK텔레콤이 기술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수혜 대상자가 될 어르신을 선정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나양원 행복커넥트 상임이사는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가 뛰어나다고 자평했다. 그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대상자의 행복감은 7%p 중가하고 고독감은 4%p 감소했다”며 “서비스 실시 후 30일 지난 시기와 9개월이 지난 시기에 조사한 결과 보면 ‘중증도외로움’과 ‘중고도외로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 1년간 행복커뮤니티사업의 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유용성과 편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90%에 육박했다. 사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 중에서도 95%가 일주일에 3~4회 이상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감, 고독감, 자기 효능감 등이 개선돼 사업의 효과도 입증했다.

토론1. 행복커뮤니티사업 돌봄 서비스인가?

행복커뮤니티사업 성과 공유가 끝난 뒤에는 토의가 이어졌다.  행복커뮤니티사업이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돌봄 서비스 아니다1: 

“행복커뮤니티사업을 돌봄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돌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의 과학기술은 건강한 노인을 더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돌봄’의 영역까지 과학기술이 접근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대표-

돌봄 서비스 맞다1: 

“아직 사업 초반이라 서비스가 단조롭지만, 현재 25개 정도 기본서비스와 치매 예방 등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 6개가 가능하고, 특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양원 행복커넥트 상임이사-

돌봄 서비스 아니다2: 

“대면 돌봄에 기술이 추가 되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오늘 발표는 돌봄 서비스 영역이 아니다. 돌봄은 단순 안부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돕는 것”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대표-

돌봄 서비스 맞다2: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대면 리소스를 비대면으로 시도해 본 것으로, 다만 우리도 대면과 비대면을 겸해 사업을 운용 중이며 아직은 인공지능이 돌봄을 100% 만족하기 어렵다”
-나양원 행복커넥트 상임이사-

토론2. 농어촌 소외 없었나?

농어촌 소외됐다:

“사업이 주로 대도시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서비스가 더 필요한 곳은 지역인데, 정보격차, 지역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농어촌 소외 아니다: 

“서비스를 농어촌으로 확대하면 더 좋을 것이다. 다만, 정보격차 연구를 진행해봤는데, 인구밀집지역에서 정보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선별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됐다”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농어촌 소외 아니다: 

“서비스는 농어촌과 대도시 구분 없이 확산 중이며, 지역 간 차이보다는 지자체의 의지나 예산 차이로 보인다.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 8개 지자체가 함께였고 현재는 3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다면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
-나양원 행복커넥트 상임이사-

토론3. 인공지능 돌봄 인간 일자리 침해할까?

침해한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큰 흐름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본질적으로 이게 활성화 되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침해하지 않는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는데 이를 돌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을 뿐 인간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은 오해다. 일자리 문제보다는 소외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한 돌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시너지 낼 것: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오해다. 정책과 처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다만 인공지능과 지금의 대면 돌봄 일자리가 충돌하기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