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19만 3천명 정규직 됐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 목표치의 94%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 3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성과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했던 20만 5000명의 94.2%가 달성된 수치다. 

19만 3000명 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 4000명이다. 나머지 약 2만 명은 기존 용역계약이 만료되거나 채용 진행이 마무리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지급됐다.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를 합산한 결과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 증가해 기존보다 16.3%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운영 중이다. 현 502개 기관(18년 말 기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자 중 13만 2000명(75.9%)이 기관에 직접 고용됐고, 자회사 방식으로 57개소(공공기관 54개, 지방공기업 3개)에서 4만 1000명(23.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1000명(0.5%)이 전환됐다.

그 중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처우 문제가 계속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9~10월 자회사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점검한 내용과 2018년 12월 발표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는 기관에게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