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촌 사람 공공임대주택 입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신청·입주·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지자체가 희망자 신청을 받고 LH가 입주를 도와 정착 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입주자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입주 과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청 단계는 지자체가 국비 1억 원을 받아 지역복지센터의 도움으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직접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는다. 입주 단계에서는 LH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한다. 대상자에게 알맞은 주택을 소개하고 입주를 돕는다.

정착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주거복지기관·자활센터가 입주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을 돕는다. 또한,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거복지기관이 보증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자활센터가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