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Ⅴ-자활기업, 주인공으로] ②“빈곤 벗어나 자립...자활기업 통해 인생 변했죠”
[신년기획Ⅴ-자활기업, 주인공으로] ②“빈곤 벗어나 자립...자활기업 통해 인생 변했죠”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20.02.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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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과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자활기업 5개년 대책’ 발표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1200여개…2020년까지 2200개로 확대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운영 “취약계층에 일자리‧자립 기회 제공” 
사회적경제 기업의 4대 유형으로 흔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꼽는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시작된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한 발짝 멀어져 있다. <이로운넷>은 자활사업 제도화 20주년을 맞는 2020년,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인공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도록 주요 현황 및 성과, 문제점, 해결 과제, 전문가 제언 등을 다각도로 조명해본다.

 

# 2008년 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 간병사업단에 참여한 나현숙 씨(52)는 2013년 자활기업 ‘휴먼협동조합’을 창업해 간병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조합원 5명, 요양보호사 80명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였다.

# 2005년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에 참여한 박형래(56) 씨는 2008년 자활기업 ‘푸른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창업해 청소‧소독 사업을 시작했다. 취약계층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내 19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 용역 회사로 성장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제11대 자활명장’으로 선정한 자활기업 대표들의 모범 사례다. 자활사업단 참여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한 나현숙 씨와 박형래 씨는 직접 자활기업까지 세워 또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선순환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간병사업단./사진제공=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활사업단./사진제공=전남광양지역자활센터

4대 사회적경제 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제도화한 이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뿌리 역할을 해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자활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18~2022년 5년을 아우르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장려금 도입을 통한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규모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 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자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 개편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박기홍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해당 대책은 자활기업 창업 전 단계에 집중해 수급자 개인의 자립을 정책 목표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활기업의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 자활기업 규모별 기업 현황 및 참여자 현황./디자인=윤미소
국내 자활기업 규모별 기업 현황 및 참여자 현황/디자인=윤미소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복지부 산하 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활기업은 지역 1170개, 광역 38개, 전국 3개 등 총 1211개가 운영 중이다. 참여자 수는 지역 5940명, 광역 1561명, 전국 6011명으로, 중복 참여 인원을 제외하면 총 1만 849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자활기업 수를 2017년 기준 1100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21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같은 기간 총 고용 인원은 1만 1000명에서 3만 1500명, 평균 고용 수는 기업당 10명에서 15명,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 비율은 3%에서 10%,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대부분의 자활기업은 지역‧광역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의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만큼, 점포임대‧자금대여‧시설투자‧사업비 등을 지원해 창업의 문턱에서 주저하는 자활사업단에 유인책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 자립지원과 측은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중 주요 목표./디자인=윤미소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중 주요 사업 목표/디자인=윤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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