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영택시, 한국부산택시협동조합으로 새출발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신영택시(주)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하 조합)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2019년 8월 6일 남구에 설립됐고, 이사장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 맡았다. 조합원은 2019년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통해 모집됐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인 조합 이사진의 가족 경영, 회계 불투명,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도 고려사항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세 군데 법무법인에게 의견을 구해 이번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업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 및 조합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양자 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당부했다.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에 대한 확인을 받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시 측은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출범했던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1년에 걸쳐 택시 운송허가권까지 받아냈으나, 목표 조합원인 50명을 채우지 못해 조합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