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아버지,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죽여 주세요!”
영화 <화차>에서 여자 주인공은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철없는 하소연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다.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화차>는 아버지가 쓴 불법 사채로 인해 딸은 물론 딸의 가족까지 송두리째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암울한 이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둔 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생각보다 우리 현실과 가깝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엄혹한 금융의 ‘약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불법 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의 약탈적 행태를 고발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우리가 굳게 믿어 왔던 금융권이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약탈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어려울 때는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켜 주었더니, 우리 사회의 99퍼센트가 빚의 노예로 전락한 지금은 위기는 나 몰라라 하고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민 경제 전문가인 저자 제윤경·이헌욱은 1000조라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 같은 약탈적 금융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꿀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약탈적 금융의 행태
우선 ‘약탈적 금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가장 먼저 ‘약탈적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빚을 제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던 ‘샤일록’의 셈법이 깔려 있는 약탈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닌자(NINJA, No Income No Job No Asset) 대출을 들 수 있다.
은행은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었다. 더구나 금리와 상환액이 시장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매우 위험한 형태의 담보대출이었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은행은 20~30년 동안 빌려 준 돈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 수입과 집 가운데 하나는 챙길 수 있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채무자 서류를 조작해 신용 등급을 올리는 과잉 친절도 마다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이 미래에 받을 노동의 대가까지 철저하게 약탈해 간 셈이다. -본문 118쪽
2003년 카드 대란 때 금융권은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한 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가 400만의 신용 불량자를 양산했다. 그 난리를 겪고도 지난 몇 년 동안 가계 대출을 늘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니 얼굴을 싹 바꾸고 채권을 회수하겠단다.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남는 장사다. 채무자가 돈이 있을 때는 대출이자와 원금을 챙기면 되고, 돈을 갚지 못할 때는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약탈적 금융 행위는 대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 약자인 서민이나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관행으로 이른바 ‘꺾기 판매’를 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에 3조 10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키코(KIKO) 사태처럼,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이나 계약 조건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는 ‘불완전 판매’ 등도 크게 보면 약탈적 금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79~80쪽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돈을 취하는 행태 역시 ‘약탈적’이다. 자의적으로 신용 등급을 매기고 금리를 올린 시중은행의 행태가 이에 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채무자의 학력에 따라 신용 등급을 차별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가산 금리를 책정했다. 학력이 낮아 대출을 아예 거절당한 사람만 1만 4138명이며 이들이 신청했던 대출액은 1241억 원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대출이 승인된 사람들도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개인 신용 대출자 2명 중 1명이 17억 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했다. -45쪽
제한 이자를 연 39퍼센트의 고리로 규정한 대부업법 등 법과 제도 역시 이 같은 ‘약탈’에 한몫한다.
가계 빚 1000조 원 시대,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하우스 푸어조차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대부업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에게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던 대부업 대출은 알고 보면 기존의 빚을 돌려 막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돌려 막기 수단이 법적으로 39퍼센트, 편법과 변칙을 이용한 100퍼센트 이상의 잔인한 고금리 사채이다. -235쪽
약탈적 금융 행위를 일찍부터 경계한 미국은 1994년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법(HOEPA)을 통해 ‘약탈적 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섰지만, 금융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법을 피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금융 약탈의 영역을 넓혀 왔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이 같은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 배경을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사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23.2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비록 소득은 적을지언정 가정은 월급에 기대어 살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저축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어떻게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채무 노예’는 아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에 모든 것을 내맡길 때 자유로운 경쟁 구조 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이념이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위력을 발휘했다. 그와 동시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탱해 주던 평생직장, 고용 안정은 시장에 역행하는 비효율적인 낡은 이념으로 전락했다. 노동조합과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신분을 보장받던 중산층은 시장의 냉엄한 평가에 맨몸으로 노출되었다. -103쪽
은행은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 대신 가계 대출로 눈을 돌렸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사람들의 손에 일자리 대신 신용카드를 쥐어 주었다. 외환 위기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믿었던 안전한 보금자리를 급속히 해체해 버렸다. 그러나 중산층은 분노하는 대신 그 빈자리에 들어온 금융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재테크에 안주했다. 우리 사회를 휩쓴 부자 열풍은 중산층이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에 맞서 연대와 저항을 선택하는 대신 머니게임과 소비 확장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몇억을 벌 기회가 널린 세상이 되자 평생직장은 진부한 가치로 치부되었다. 안정된 보금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노한 가슴으로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당연히 없어졌다. 고용 불안이라는 서늘한 현실을 뛰어넘는 방법은 기회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달콤한 횡재를 거머쥐는 것밖에 없다고 여겼다. 특히 안정된 신분을 잃은 중산층은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갔다. -105~106쪽
그래서 중산층이 안락해졌던가? 아이러니하게도 재테크에 올인한 지난 10년간 중산층은 오히려 줄었다.
1990년에 75.3퍼센트이던 중산층 비율이 2010년에는 67.5퍼센트로 8퍼센트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20년간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고 서점가에선 재테크 책이 연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는데도 중산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건 아이러니다. 경제성장의 몫이 중산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고 재테크 역시 대다수?중산층의 자산이나 소득 증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인 셈이다. -90쪽
중산층 내의 적자 가구 비중도 1990년 15.8퍼센트에서 2010년 23.3퍼센트로 높아졌다. 중산층 비중이 줄었음은 물론 살아남은 중산층조차 아슬아슬한 적자 재무 상태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경제성장과 재테크 열풍에서 이득을 본 것은 애초부터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던 금융자본가들과 부자 계층뿐이라는 말이다.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의 결실이 가계로 돌아와 다시 저축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는 끊어졌다. 이제 평범한 가정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고 말았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의 60퍼센트가 ‘월급고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아직 월급은 나오지 않은 이 시기를 대다수 직장인(60.2퍼센트)은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다. 그렇게 쓰고 나면 그 카드값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워야 한다. 빚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빌리는, 한마디로 빚쟁이 인생이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 직장인은 월급날이 되어도 보람을 느낄 수 없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 대금, 대출이자, 각종 보험료와 할부금 등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다시 신용카드로 채운다.
현재와 같은 약탈적 시스템 안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처럼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일상이 이 시대 대한민국 중산층의 슬픈 자화상이다.
정수기, 비데, 공기 청정기, 연수기 등 이른바 ‘렌털 4종 세트’를 사용하고 유모차를 할부로 구입한다. 유아 동화 전집과 가족 캠핑 장비를 할부로 구입한다. 매월 집에 딸린 대출금 이자로 소득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출한다. 매주 대형 마트에 장보러 가서 20여 만 원을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다. 자동차 할부금도 매달 빠져나간다. 종합보험은 기본이고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가장의 사망에 대비한 종신보험과 아이 출산에 맞춰 가입한 어린이 보험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2년 약정 할부로 구입했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은행 저축은 이자율이 낮아 펀드로 교체했으며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할부금과 주택 할부금은 줄지 않는데 사교육비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대출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100쪽
더 큰 문제는 이런 빚의 사이클이 대물림되는 것, 아이들의 미래마저 빚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의 저자 마틴 린드스트롬에 따르면 성인의 53퍼센트, 10대 청소년의 56퍼센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브랜드 제품들을 사용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릴 때의 소비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카드 결제와 빚에 의존하는 모습을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용카드 결제가 고정관념이 되어 버릴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 들은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 있잖아.”라고 말한다. 버는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만 있으면 소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는 것이다. -96쪽
대부업체 광고가 수시로 TV에서 나오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대부업체 CM송을 동요처럼 흥얼거린다. 세뇌적인 광고에 노출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대부업을 친숙하게 느낄 것이고, 성인이 되면 별 거부감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끔찍한 빚의 굴레에 갇히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람에서 일어나 혼자 앉을 만큼 자라면 수입 유모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노스페이스 점퍼를 교복처럼 입다가,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지갑에 넣게 된 20대들은 빚을 내지 않으면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는 개그 소재 같은 현실만 일찌감치 확인할 뿐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은 서막에 불과하다. 결혼과 동시에 집을 구하고 자녀 출산 및 양육, 교육 비용을 감당하려면 다시 빚의 사이클에 올라타야 한다. 부모가 물려준 빚이 자녀의 빚으로 이어지는 야만적인 빚의 대물림 구조에 갇혀 버리는 것이다. -99쪽
대한민국 가계 60퍼센트가 빚쟁이
생계형 대출이 전체 부채의 절반
이처럼 빚이 일상화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이 있으며, 하우스 푸어가 150만 가구에 이른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상위 계층도 80퍼센트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다. 최근에는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마저 금융 위기 당시의 미국보다 지금 우리의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물론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가계 부채도 늘어나니 가계 부채가 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언제든 가계 부채 부실로 악화될 수 있는 상태다.
기존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 가구가 늘고 있다. 2012년 1분기 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생계형 대출’에 해당하는 기타 대출 잔액은 471조 원으로, 전체 가계 부채의 절반에 이른다. -23쪽
더 심각한 것은 부채가 악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계층에서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신용 대출까지 연체율이 늘고 있으며 대부업체 이용률이 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 암담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지난해에 200퍼센트를 넘어섰다.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리 없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서민 금융도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햇살론 연체율이 2011년 12월 말 6.5퍼센트에서 2012년 6월 말 8퍼센트로 증가했다. 은행의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 새희망 홀씨 대출 또한 같은 기간 1.7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비교적 금리가 낮은 미소금융도 3.1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증가했다. 서민 금융 상품 외에도 은행 문턱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대출 역시 30일 이상 연체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 전망은 없는 가운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 빚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분위 가구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33쪽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99퍼센트 모두가 금융 부채로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소득의 5배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짊어지고 있다. 상위 계층은 집에 딸린 빚 때문에 허덕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려 19차례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쏟아 냈지만 거래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은 생활비를 거머쥐려고 한 채뿐인 집도 팔아야 할 절박한 처지이다. -33쪽?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빚에 지배당하는 잠재적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일까??‘총칼을 들지 않은 강도’나 다름없는 금융과 거기에 일조한 다른 공조자들이 있었다. 저자들은 이 공조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빚을 빚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이 무조건 좋은 것이며, 이제는 신용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 감독 당국에 책임이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관리 책임을 가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조하고 묵인했다.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길 없다. 복지나 사회 안전망을 이른바 ‘서민 금융’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가 폭등하자 전세난 대책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이 치솟으니 학자금 대출을 확대해 준다.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오르니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니 ‘생애 첫 내 집 마련 대출’ 같은 상품을 내놓는다. 대부업체의 폭리가 기승을 부리자 연 1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전환 대출 상품을 제시한다. 무슨 정부 정책이 문제만 생기면 돈 빌려 주겠다는 것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분노가 솟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다. -142쪽
이 같은 정책은 금융권의 배만 불려 줄 뿐, 정작 저소득층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어느 저소득층 가족은 햇살론을 지원 받고도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 돈은 전부 기존 카드 대출과 리볼빙 결제에 쓰였다. 비교적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탄 듯하지만 결국 정부 돈으로 카드사의 잠재적 부실 채권을 해결해 준 셈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자 카드사는 즉시 대출 한도를 다시 늘려 주는 ‘과잉’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그 가족은 여전히 불규칙한 소득 구조에서 햇살론 상환에 허덕이다 다시 카드 대출과 리볼빙을 이용하는 악순환 상태로 돌아갔다. -149~150쪽
애초에 소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빚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저소득 가정이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액수를 저축해 주는 ‘희망플러스 통장’처럼, 정부가 할 일은 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저자들은 또 부동산 열풍, 펀드 열풍 앞에서 냉정한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언론도 약탈 시스템에 동조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빚, 나쁜 빚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채무 노예 사회를 만든 약탈적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권이 심어 놓은 ‘내 탓’ 이데올로기다. 금융권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모두 채무자의 책임으로만 생각하도록 채무자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를 ‘학습’시켰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채권-채무 관계는 어느 한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에 책임을 묻는 게 맞다.
채무자가 빚을 지려면 반드시 채권자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돈을 내주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빚을 질 수 없다. 채권-채무 관계는 동전의 양면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인데 왜 빚을 갚지 못한 비난은 온통 채무자만 져야 하는가? -69쪽
금융권에서는 펀드나 주식 등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늘 ‘투자자 개인 책임’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그 반대로 언제나 갚지 못한 채무자의 책임만을 강조한다. 잘못 ‘투자’한 채권자의 책임은 그 어디에서도 거론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 주는 것은 투자 행위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할 때는 그 채권의 상환 가능성을 잘 평가해 돈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 투자가 실패로 끝나면 투자자의 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우리가 투자를 권한 은행원이나 증권사 직원을 원망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는 않듯이 말이다. -70쪽
실제로 금융권은 항상 ‘남 탓’을 해 왔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는 저소득층이 카드를 무리하게 썼다고 했고, 2008년 키코 사태 때는 뭘 모르고 투자한 중소기업 탓이라고 했으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밀었다.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 지금의 가계 부채 상황 역시 과도한 대출을 권한 자기들 책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수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망할 지경이 되면 국민의 혈세로 살아난다. 그러니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탐욕스럽게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지금도 가계 부채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수익 잔치를 벌이듯이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감독 당국마저 ‘내 탓’ 이데올로기에 학습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해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을 사들이도록 한 것도 모자라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도록 적극 장려했다. 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비호 아래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무려 1조 원이 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자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를 보면 금융 당국은 겉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금융 소비자야 죽든 말든 금융회사만 살면 된다는 식이다. -73~74쪽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 구제 제도의 이용을 부끄러워하고 꺼릴 만큼 ‘내 탓’ 의식에 젖어 있다. 우리 사회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보내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이 이런 죄책감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들에게 이중 형벌을 부과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서는 이미 연체료라는 징벌적 요금을 부과한다. 이처럼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죄의식이나 부끄러움까지 느끼는 것은 이중 부담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서나 금융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심지어 ‘학습’되어 온 탓에 금융 소비자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언제나 약자가 되어 금전적, 도덕적 책임까지 떠안는 불공정한 상황에 내몰린다. -56쪽
함께하면 길은 열린다저항하기 위한 ‘자기 혁명’ 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의 약탈적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계 부채 1000조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지만 저자들은 ‘저항’과 ‘연대’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외친다.
2000년 전 노예 반란을 일으켜 로마의 지배 계급을 뒤흔들었던 스파르타쿠스를 떠올려 보라. 기원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비극을 끝내겠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감독관을 죽이고 성을 나가 굶주린 농민들과 함께 귀족에 맞섰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의 반란은 ‘노예도 사람이다’라는 최초의 노예 인간 선언을 외침으로써 억압받는 피지배 민중의 저항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쪽
2011년 가을에는 월스트리트 시위대가 등장해 금융자본으로 대변되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에 맞서 99퍼센트를 위한 변화를 요구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채권자 윤리는 잊은 채 오직 수익을 올리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은행과 금융회사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 -199쪽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권의 ‘내 탓’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자기 혁명’이다. 마틴 루터 킹은 “백인의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흑인 스스로의 열등감이다. 복수하지 않고도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릴 방법은 흑인 스스로 권리의식을 찾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채무자들도 죄의식을 벗어던지고 합리적으로 채무 상환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열등감부터 극복하자. 빚이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자. 빚을 권장하고 양산한 시스템에 먼저 책임을 묻자. 빚이 발생하는 전 과정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면 과다 채무 역시 채무자 개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일상을 조금씩 파고들어 우리를 기어코 빚의 노예로 만드는 금융 환경을 향해 이제 당당히 소리쳐야 한다.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만 하는 의무를 갖기 이전에 사람이다!” “내 빚은 내 것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채무자를 괴롭히는 모든 제도에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채무자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됐던 소중한 인권을 되찾아야 한다. -199~200쪽
빚을 갚으려고 애써도 갚지 못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동안은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방조해 온 금융의 약탈적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 금융권에 책임을 요구하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럴 때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저자들 역시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이라는 채무자 연대 조직을 만들어 함께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에서는 그들의 문제가 언제든지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신용 회복 제도를 개선하여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 금리를 낮추고,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생지옥’ 같은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특히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이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정리, 하우스 푸어 주택 매입 등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채무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채무자에게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약탈적 금융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바꿀 첫걸음이 된다.
다시 한 번, 지금의 가계 부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연히 사회적 재앙이다. 혼자 자책하고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수록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감한 채무 정리, 파산과 개인 회생 및 서민 금융 이용, 채무 상환 조절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똑똑히 봐야 한다. 금융이 우리 편이 아님을. 그들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언제든 우리가 가진 것을 모조리 약탈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금융에 관대했고, 금융을 믿었고, 그들의 약탈을 묵인해 주었다.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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