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숙의예산 6천억 원으로 통크게 늘린다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6천억 원으로 통크게 늘린다
  • 이로운넷=진재성 인턴 기자
  • 승인 2020.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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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적 참여 시민참여예산 확대‧발전→ 시민숙의예산
지난해 2천억원 대비 규모 3배↑... 2021년 1조원으로 확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편성 권한 시민과 나눠 재정민주주의 강화해 가겠다"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자료제공=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2천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새롭게 제안해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 예산과정에 더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과 함께 예산을 설계한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올해는 ‘숙의형’ 5300억원 규모, ‘제안형’ 700억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숙의형은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등 13개 정책 분야를 다룬다. 분야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숙의예산시민회는 단계별 숙의 결과를 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공유 결과를 토대로 다시 토론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사업(400억원)은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로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 사업(300억원)은 자치구가 사업 발굴·심사를 맡는다.

서울시는 2021년에는 시민숙의예산을 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제안형 700억원, 숙의형 9300억원)로 확대해 2022년 예산에 편성하고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천억원(제안형 700억원, 숙의형 1천30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월 31일에는 예산 과정에보다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서울시는 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및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해 시의회 의결 후 2021년 예산으로 반영한다.

시민숙의예산 추진 과정에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하다. 단순히 정책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숙의‧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 상설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자율적인 참여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규칙안 총 111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6천억원 규모로 늘린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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