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Ⅱ- 전문가에게 듣다] ① 변형석 "소셜→지역...확대되는 2020사회적경제"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가시적 형태로,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18년이 그 중 금융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가 각 부처 정책으로 확대되었고, 국가 주요 사업에서의 역할도 강조되었으며,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또 여전한 것은 여전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7년째 표류중이다가 다시 사장될 운명이고, 쏟아지는 정책사업들은 관주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민관 거버넌스는 아직도 틀을 찾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말뿐인 것일지도 모른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10여년 만에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아직 결실은 없다.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취지가 시행령에는 반영이 되었으나 법은 아직도 그대로다. 이대로 1~2년쯤은 더 기다려야할 것 같다. 한마디로 2019년 아직은, 어수선하다.

2020년의 한국사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목할 대목은 국회의원 선거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다수 관련법의 제개정 여부가 선거결과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이라는 모든 표현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고, 관련 예산을 집요하게 삭감해온 보수정당이 다수를 점하는 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저 시작에 불과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 법률체계 안에 ‘사회적경제’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경제는 불평등 저성장 시대에 대안적 모델로서 중요한 근거를 확보할 것이다.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는 별개로, 그것이 민간에 촉매가 된 것은 분명하다.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협업과 연대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각종 협의회의 구성만이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 사안별 사업연합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사회적경제에서의 협업과 연대는 비단 선언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넘어 대안적 경제모델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일이다. 승자독식의 경제모델이 아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성해내는 일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의 한 귀퉁이에서 주류의 방식을 어렵게 따라가기에 급급했지만, 2020년은 한 단계의 질적 전환을 기대해본다. 1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가 그 선구적인 사례다. 2019년 종합상사의 판로지원 목표액은 200억원이다.

또한 2020년은 ‘소셜(Social)’이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비단 사회적경제의 ‘소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적가치 실현을 중요한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 SK는 그룹사 전체에 역시 사회적가치 실현을 강제하고 있다. 큰 경제주체들이 ‘소셜’을 화두로 가지는 이유는 공정, 평등, 보편적 인권, 환경, 노동과 같은 이슈들이 더 이상 경제활동 바깥의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가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민들 역시 본인의 경제활동에 자연스럽게 ‘소셜’을 탑재하고 있다. ‘지역’이라는 개념이 소비행위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환경적 민감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있다. 상품의 질뿐만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윤리성에도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다. ‘소셜벤처’는 선한 결과를 만들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트랙으로 등장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소셜’이라는 호명이 필요한데, '바이 소셜(Buy Social)'을 비롯한 많은 시도가 준비중이다. 바야흐로 시민들의 일상에 ‘소셜’이 보편화되는 첫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쨌거나 한국 사회적경제의 긴 역사 속에서 2020년이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라고 희망을 담아 바라본다. 그래보기에 2020년은, 숫자로도 멋지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