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 “사회적경제 정부 지원이 독? 정부의 적극적 협력 필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작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여기면서 사회적경제는 몇 년 사이 급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5000개, 25만명의 일자리 창출, 50여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난해에는 2000개를 돌파해 40배 넘게 성장했다. 17개 정부부처가 나서면서 3년 사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도 쏟아졌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개최해오던 행사를 전 부처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로 일원화 시키는 성과도 보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움직임의 중심에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을 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최 비서관은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에서 자라 대학생협, 의료생협, 아이쿱생협 등에서 기반을 다진 협동조합 활동가 출신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거치면서 행정의 경험도 쌓았기에 현장과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현장과 정책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자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험대에 오른지도 3년. 폭발적으로 쏟아진 정책 속에서 정부부처, 전국 각지 현장을 누비고 다닌 최 비서관은 일각에서 들려오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확대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 ”편견”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개발독재 정권에서야 정부 지원이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다르다"며 "오히려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연말 행사에 다니느라 몸이 열두개라도 모자랄 그를 지난 12월 23일 오후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통하는 연풍문에서 만났다. 최 비서관은 지난 3년 간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남은 기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협동조합 활동가에서 정책 설계자로

- 협동조합의 도시인 원주 출신이다. 사회적경제와 인연이 궁금하다. 

▶ 분단과 극단적인 이념 대립의 영향으로 군사독재 시절 아버님과 가족 모두 연좌제로 고생을 많이 했다. 가정 환경 상 어린 시절부터 빈곤 문제를 몸소 체감하며 자랐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버지가 지역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니 옆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생활로 체득한 셈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 때도 대학생협 활동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 신협, 의료생협 등에서 일했다. 이래저래 합하면 현장 활동만 17여 년쯤 된다.  

-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와 인연이 닿았지만,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 어떤 확신이 있어서이지 않겠나.   

▶ 오랜 기간 몸담고 지켜보며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기반을 기본으로 하기에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에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혜성 복지의 확대만으로는 빈곤문제 해결은 어렵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의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통해 서민들이 자기 삶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회적경제에서는 정신장애인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사자가 된다. 사회적경제가 다른 복지사업과 다른 점이 바로 이점이다. 사회적경제 모델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확신이 있었고, 구성원의 성장 속에서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활성화에 나서다

-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 주요 역할은 무엇이었나.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서관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다. 민관 협치 정책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2017년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및 17개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관련 행사나 현장에 가면 비서관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된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사회적경제 현장을 둘러본데다 오랜 기간 이 영역에서 활동한 터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것 같다. 

▶ 초기에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수도권이기도 하고 단체장의 의지가 강력한터라 그나마 낫지만 지방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나 적극성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더 많다보니 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했다. 그동안 민-관이 함께 얘기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을 더 열심히 다녔다. 지방에 가면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이나 현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중간지원기관은 주로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현장기업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하신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혔지만 지방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담당 공무원의 심적 부담도 한결 덜어져 사업도 더 활성화 된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어촌뉴딜사업 등 농·산·어촌 지원 정책이 하드웨어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 보니 막상 지방에 내려가면 이를 수행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협력하도록 하는데, 가능한 서로가 어떻게 학습과 축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현장의 고민을 풀어주고자 했다.  

최근에 많이 들었던 우려 중 하나는 ‘정부가 현장의 속도에 비해 너무 앞서간다’였다.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여건이 안 되는 것과, 아예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안 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공공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원 늘어난다고 사회적경제 정신 훼손된다는 건 편견” 

-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정책을 펼친 지 3년이 됐다. 내부에서 보기에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라 보나. 

▶ 초기 제시했던 공약은 대체로 이행했지만, 솔직히 어느 것 하나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두 국민과 약속한 과제들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가 완성되는 것이기에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다. 창업보육, 자금, 조달 등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이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생애주기별로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은 그 모자이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우려도 나왔다. 퍼주기라는 비판부터 쏟아지는 지원이 오히려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어떻게 보나.  

▶ 정부 지원이 많아지면 나태해진다거나, 사회적경제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지원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편견이다. 작은 동네 시장에서도 처음 어머니들이 장사할 때 누가 조금만 끌어주면 더 쉽게 일어설 수 있다고들 얘기하신다. 오히려 초기 지원은 한걸음 더 나가는 힘이 된다. 물론 과거와 같은 개발독재 정권에서는 기업에 지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랐다.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이 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지원금 퍼주기라는 얘기도 유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많이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편견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투자라 얘기하지 지원이라고 하진 않지 않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과거를 보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 북유럽 국가에서도 정부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지만 생산성이 낮지 않다. 그렇게 지원한다고 기업들이 모라토리엄에 빠진다는 것도 과도한 주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이라는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11월에는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키도 했다. 지속적으로 지역과 현장을 강조해왔다. 

▶ 대통령은 철저히 풀뿌리 민주주의자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세부과제에도 이런 고민이 잘 담겨져 있다. 진정한 지역분권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성장해가면서 주도해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역할이 행정이다. 그래서 행정, 공공부문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다. 여기서 지역은 그냥 지역이 아니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즉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분권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께서는 “공정경제는 사회적 가치 구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바 있다. 반칙하지 않고 공정하게 지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을 펼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이행할지 정확히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공 부문의 변화가 함께 일어날 때 전체 모자이크가 완성될 수 있다. 

사회적금융 약진· 사회적경제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 선보여  

- 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 젖줄이 될 사회적금융의 약진이 눈에 띈다.  

▶ 올해 초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다. 5년 내 3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나가아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과 은행권도 보증프로그램, 창업지원기금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상품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앞장섰다.(올해 7월 금융위원회가 연 20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은행권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한 금액이 4017억 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수준의 75%에 육박했다.) 그동안의 금융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품성과 스펙, 담보력만 봤다면, 사회적금융은 미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경제 계정을 신설해 5년간 5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 체계를 만들었는데, 10~20년 뒤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본다. 정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 청와대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위원회나 부처회의와 별개로 사회서비스 분야 회의 구조를 따로 두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 최근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 구조를 만들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관련 정부 재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만의 역량으로는 늘어나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1차 목표로 세웠지만, 민간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는 바라봤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한 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처럼 민간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공공성·투명성을 띠는 조직들이 사회서비스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간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사회서비스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규제 등을 살피고 정책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중이다. 부모들이 모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고령자 돌봄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모델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계획이다. 관련한 정책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잘 준비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후에도 힘 받으려면 현장 목소리 커져야"   

- 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경제와 협력도 무척 활발했다. 

▶ 사회적경제는 다른 정책과는 분명 다른 이질감이 있다. 나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를 남들보다 일찍이 접했지만 내 안에 축적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연히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를 체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포기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가 국정과제로 갑자기 들어오면 맞춰가는 분위기였다면,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또 다른 질적 국면에 접어들거라 기대한다.   

-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은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활성화 정책에 나섰지만, 여전히 아쉬운 게 있다. 바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오랜 기간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장에서는 문 정부에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어떻게 보나? 

▶ 우리도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협동조합기본법도 어렵겠다는 분위기에서 통과됐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법안이 되었기에 방치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될 거라 본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생기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있다. 지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관련 상위법이 없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결국 통과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누군가 만들어주는 법안이 아니라 현장 당사자들의 열정적 노력의 성과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법이 통과돼도 힘을 받고 작동될 수 있다. 

"남은 기간 내놓은 정책들 안착화 돕고 후속 정책들 잘 나오도록 노력할 터"  

-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자. 2020년은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때다. 남은 시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들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고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도 긴장감을 가지고 상호비판하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한편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잘 다듬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가치 정책이 만들어지면 후속 정책도 나올 예정이다.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 사회적경제-기업 CSR-노동-시민사회 등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다양한 관계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후속으로 내놓을 대표 정책을 소개해달라. 

▶ 환경부가 1월경에, 앞서 얘기한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후속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자원부가 함께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지원 체계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이 정도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는데 생애 주기로 성장 체계가 마련될 거라 본다. 

이 외에도 소셜벤처, 사회적금융 등에서 민-관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그동안 만들어왔다. 지방정부별로 거버넌스 구조도 만들었다. 발표한 추진체계가 지역에 어떻게 뿌리 내려가는지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광역시도 돌면서 논의하고 설득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을 체계화 하고 정책화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 내년은 ICA 125주년 콩그래스가 서울에서 개최되며, 신협이 60주년을 맞아 세계신협협의회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 외에도 세계협동조합의해 행사,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멕시코 개최 등 굵직한 국제행사들이 국내외를 오가며 열린다. 한국이 이런 행사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탄탄한 국제협력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부처 정책 횡적 연결되도록 유연함 발휘하며 간다" 

-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부처간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 맞다. 각 부처별 정책에 갇히지 않고 횡적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을 구성하고자 한다. 개방하고 공론의 장을 여는 게 질적인 변화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 본다. 부처 정책도 유연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논의해 가겠다. 

- 사회적경제 현장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현장이 한 해 한 해 바뀌는 걸 보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를 위해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이 더 집중되었으면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분야에서 더 많은 논의 구조를 만들고 협력해가면 좋겠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업가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신있게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으면 한다. 

두 시간 가량의 인터뷰 말미, 최 비서관은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그러한 정책이 현장으로 녹아들고 구현되려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축적의 과정은 곧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실패의 경험도 중요한 학습의 기회다. 관념만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찍이 관 주도의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왔는지 학습되어 왔지 않나. 가장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인 '로치데일협동조합'이 세운 7원칙도 여러 기업의 실패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다양한 경험에서 양질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후로는 사회적경제가 준비되어 있고 의식화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소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새로운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다양화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길 희망한다. 그런 여러 경로가 나타나는 게 생태계라 생각한다.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그렇게 성장해서 서민들이 자립하고 주체로 설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겠다. "

사진. 이우기(사진가)